엄마들 단톡방 ‘난리’…”정부서 150만원 준다고?” 신청 방법 봤더니…의외로 ‘간단’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150만 원 받는다
신청 몰리자 정부, 예산 128억 추가 편성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서류만 갖추면 OK

“단톡방에 기사 올라온 거 보고 알았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네요.”

프리랜서로 일해 온 김모(35) 씨는 얼마 전 출산을 앞두고 친구들이 공유한 링크를 통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처음 접했다.

그동안 출산휴가급여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던 김 씨는 “애 낳고 나서 병원비랑 생활비 걱정이 제일 컸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나니 한숨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안도했다.

출산하면 150만 원 지원…고용보험 바깥의 숨통 틔우기

출산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다. 그러나 누군가에겐 그 순간이 축복보다 걱정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1인 자영업자처럼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은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서 소외되어 왔다.

일은 했지만, 보호는 받지 못했던 이들을 위한 제도가 바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다.

정부는 올해 이 제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예산 소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조기 마감 우려가 제기되자, 7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28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로써 총예산은 346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번 조치로 약 8,500여 명이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연내 총 2만 명 가까운 출산 여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에게 출산급여 총 150만 원을 제공한다.

출산일 기준으로 18개월 안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사실만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다. 특고,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하는 여성들이 대상이다.

신청 문은 열려 있다…출산 후 1년 안에 서류만 챙기면 OK

신청은 간단하다. 고용24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하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신청 기회가 열려 있다.

본인의 소득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이번 예산 확대는 단순한 행정적 조치 이상이다. 일하는 여성이 출산과 생계를 동시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발걸음이다.

특히 이전까지는 정보 부족으로 신청조차 못 했던 대상자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여전히 제도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예산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사람이 제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