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해준다더니 결국…”이건 말이 안 돼” 금융권 한마디에 서민들 ‘발 동동’

서민 위한 ‘빚 탕감’ 시작했지만, 설계 미완
정부 4000억 투입, 나머진 금융권 손 내밀어
은행 “왜 우리만?”…국회도 당국에 제동 건다

“취지는 알겠는데 실행은 너무 허술해서 걱정되네요.”

서민과 소상공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빚 탕감’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정부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소액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감면하는 방식으로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취지는 분명하다. 과거의 실패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꿈꾸는 이들에게 숨통을 틔워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실행에 들어가려면 아직 채워야 할 조각이 많아보인다.

“자발적 출연”이라더니…은행만 지갑 열라는 정부

전체 사업 규모는 8000억 원. 절반은 정부가 부담하지만, 나머지 4000억 원은 민간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게 당국의 계획이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자발성을 명분 삼은 출연금 요구에 금융권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처럼, 업계는 이번 요구를 또 하나의 관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은행들은 “이 부담을 왜 우리만 떠안아야 하느냐”며 카드사, 보험사, 대부업체 등 다른 업권과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장기 연체채권 중 은행권이 보유한 비율은 7%도 되지 않는다. 반면 가장 많은 채권은 공공기관이 들고 있고, 뒤를 이어 대부업체, 카드사, 저축은행 등이 줄지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만 출연금을 낸다면 명분도 형평성도 맞지 않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과거 유사 사업에서 민간 금융사가 일정 역할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이번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추상적인 설명만 내놓았을 뿐이다.

설계 없는 참여 요구…명분만으론 정책 안 굴러간다

국회 역시 팔짱을 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사의 참여는 어디까지나 자발성에 기반해야 하며, 출연을 사업계획에 ‘기정사실화’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참여 기관의 범위, 각자의 출연금 규모, 참여를 유도할 유인책 등 아무런 기준도 없이 민간 재원을 전제로 정책을 추진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무위는 금융당국에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결국 이 사업은 ‘선의’라는 말로만은 굴러가지 않는다. 서민의 재기를 돕겠다는 대의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실행을 위한 뼈대가 흔들리면 정책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아직 퍼즐의 반쪽이 비어 있는 지금, 이 탕감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려면 형식적인 요청보다 치밀한 설계와 명확한 책임 분담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