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수리도 마음대로 못 한다고?” …한국만 ‘이상한 규정’에 소비자들 분노 ‘폭발’

정품보다 대체 부품 사용 우선
분노한 소비자들의 반대 청원
인증 체계 신뢰 문제까지 번져

8월 16일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개정이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정되는 약관에 따르면 차량 수리 시 정품 대신 대체 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며 그 대신 정품 부품 사용을 원하면 소비자가 차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월부터 바뀌는 충격적 현실

오는 8월 16일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개정안의 핵심은 간단하다. 보험사가 국토교통부 인증 대체 부품을 우선 적용하고, 정품을 원하면 소비자가 차액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좋지 않다. 대체 부품은 정품보다 가격대가 30~40% 저렴하지만 지난해 대체 부품 사용률은 0.5%에 불과했다. 그만큼 소비자들은 대체 부품을 신뢰하지 않으며 정품 사용을 원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이 보험사의 수익 확대를 위한 방안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대체 부품 사용을 선택하면 부품비의 25%를 환급하는 특약이 존재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특약은 사라질 전망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보험금 규모가 축소되고 그만큼 보험사의 이익이 올라갈 것이라는 시각이다.

소비자 분노 폭발, 청원까지 등장

이러한 개정 약관을 두고 소비자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른다. 특히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미 청원24에 ‘금감원의 품질인증부품 강제 도입 반대’ 청원을 게시하고 있다.

한 청원인은 “제조사가 보증하지 않는 부품을 강제로 쓰게 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 침해”라며 “차량 가치 하락 불이익도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반응을 두고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지적하는 우려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비자들의 반발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와 다른 한국의 현실

이번 논란이 더욱 거센 이유에는 해외와 국내의 제도 차이도 존재한다. 해외는 대체 부품을 사용할 시 원칙적으로 사전 고지와 소비자 동의가 기본이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서면 동의 없이는 대체 부품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 역시 소비자와 정비 업체의 부품 선택권을 명문화하였다. 이 때문에 대체 부품을 우선 사용하게 되는 이번 약관 개정이 더욱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부품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인증 체계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은 대체 부품의 성능 인증을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단독으로 맡고 있는데 일부 소비자와 정비 관계자들은 오차나 내구 기준이 얼마나 엄격하게 검증되는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