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불법 거래 기승
정부 즉시 대응 나서
최대 3년 징역형 경고
“15만원짜리를 13만원에 넘겨드립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황당한 글이다.
정부가 국민 주머니 사정을 돕겠다며 내놓은 지원금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즉각 강력 대응에 나섰지만, 앞으로도 유사한 불법 거래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선불카드 노린 현금화 시도 기승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대규모 경기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 첫날 반응은 뜨거웠다. 전체 대상자의 13.8%인 697만5642명이 하루 만에 신청을 마쳤다. 과거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 500만명보다 40% 늘어난 수치다. 이날 지급 예정 금액만 1조2722억원에 달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된 21일, 당근마켓을 비롯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할인가에 판매하겠다는 게시글들이 대거 등장했다. 이런 글들은 올라오는 즉시 삭제 조치됐다.
불법 거래 시도자들이 선불카드를 노린 이유는 명확했다.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과 달리 선불카드는 양도가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일부는 직접 만나서 소비쿠폰 카드로 결제를 대행해주고 현금을 받겠다는 방식도 제안했다.
최대 징역 3년, 정부 강력 제재
소비쿠폰 불법 거래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다.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물론 향후 보조금 수령도 제한받는다.
더 심각한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도 따른다. 가짜 거래를 통해 소비쿠폰으로 결제받거나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챙기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가맹점이 실제 거래 없이 상품권을 현금화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플랫폼에서 소비쿠폰 관련 검색어를 차단하고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면서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 등 부정유통 방지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근마켓 관계자도 “정부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거래 금지 품목이다. 금칙어를 우회하는 경우도 있어 관련 단어 목록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협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감시망도 구축했다. 지역별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거래를 적발하고,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