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3천 톤 경비함, 북태평양 공해 순찰 재개
중국 불법조업 견제, 해양질서 수호 본격화
과학조사·한일 협력까지, ‘멀티 임무’ 출격
우리 해양경찰의 3천 톤급 경비함정이 10년 만에 북태평양 공해 순찰 임무에 나섰다.
공식적인 임무 목표는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의 규정을 집행하고, 역내에서 조업하는 우리 원양어선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순찰 재개는 정례적인 활동의 틀을 벗어나, 변화하는 국제 해양 질서에 발맞춘 다층적인 행보로 해석된다.
불법조업의 그림자…중국 어선과 해양질서의 충돌
북태평양 공해는 여러 국가의 어선들이 조업하는 핵심 수역으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설립된 북태평양수산위원회는 회원국들에 공해상의 조업 활동에 대한 규정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 해경의 이번 순찰은 이러한 국제 규범을 이행하는 책임 당사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 해역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IUU 어업은 정상적인 조업 활동을 하는 어선들에 피해를 주고, 수산자원의 고갈을 가속화하는 등 공정한 해양 질서의 교란 요인으로 지목된다.
선박 식별 정보를 조작하거나 어획량을 허위 보고하는 등의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IUU 어업의 주요 행위자로는 세계 최대 원양어선단을 보유한 중국이 꾸준히 거론된다.
실제로 NPFC가 불법조업 어선으로 지정한 명단에는 중국 국적 선박이 포함되는 등, 일부 중국 어선의 규정 위반 사례는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해경의 순찰 활동은 역내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어선들과 마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 단속부터 과학 조사까지…‘멀티 임무’에 나선 경비함
이번 임무에서 경비함정은 조업 선박에 직접 승선해 어획량과 어구, 조업일지 등을 점검하며 NPFC 규정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어획물의 유통 경로로 악용될 수 있는 해상 환적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이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규제 흐름에 발맞춘 조치다.
나아가 이번 순찰은 법 집행 외에 다른 역할도 수행한다.
북태평양의 해수 시료와 각종 해양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학조사 활동을 병행하며, 임무 종료 후에는 일본 요코하마에 입항하여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 함정 공개 행사를 통해 양국 간 해양 안보 협력 관계를 다질 계획이다.
이번 북태평양 순찰은 국제적 책임을 이행하고, 불법조업 억제를 통해 해양자원을 보호하며 국익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해양 주권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향후 활동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