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대국 한국? “이럴 줄은 몰랐다”…일본과는 ‘반대로’ 가는 이유

매년 4700만명 감면 혜택
관광진흥기금 1000억원 이상 타격
세계는 관광세 인상하는데 한국만 거꾸로

“앞으로는 단순한 재원 축적을 넘어,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 기금을 전략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한 관광 전문가의 이 말은 한국 관광산업이 직면한 딜레마를 압축해서 보여준다.

해외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는 가운데, 정부는 출국납부금 인하로 여행객 지원에 나섰다. 반면 이 조치로 관광 산업 전반의 재정 기반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광 살리겠다며 실탄부터 줄인 정부

정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1인당 3000원 줄이는 조치를 시행했다. 면제 대상도 만 2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했다. 해외여행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관광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30~40%를 책임지는 핵심 재원이다. 1997년부터 내국인에게 부과되기 시작해 2004년부터는 외국인도 포함됐다. 이 기금은 외래객 유치, 관광콘텐츠 개발, 지역 관광 활성화 등 정부 관광정책의 핵심 예산 역할을 한다.

문제는 정부가 2027년까지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유치와 콘텐츠 수출 250억 달러 달성을 공언하면서도, 정작 그 목표를 뒷받침할 재원부터 줄였다는 점이다. 연간 4700만 명의 출국자가 감면 혜택을 보게 되면서 관광진흥기금은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2025년 한국관광공사의 정부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9.7% 감소했다. 4077억원에서 3680억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지난달 25일 “출국납부금 인하로 관광산업 투자 기반이 무너졌다”며 원상 복구 검토를 촉구했다.

관광세 올리는 세계, 한국만 역행

세계 각국은 관광 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관광세 및 출국세를 도입하거나 인상하는 추세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관광 회복 국면에서 기초 인프라 확충과 환경 보호, 과잉관광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해 관광세를 올리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일본은 현재 1000엔인 출국세를 최대 5000엔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태국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입국 시 1인당 약 1만 3000원의 관광세를 도입했다. 발리·팔라완 등 아시아 주요 관광지는 환경보호 명목의 관광세를 신설하거나 인상했다.

유럽은 대부분 국가가 이미 숙박세와 관광세를 동시에 부과 중이며,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출국 여객이 납부하는 공항세를 단계적으로 매년 인상할 계획이다.

이훈 한양대 교수는 “출국납부금은 위기 상황에서 관광산업을 지탱할 기초 재원인데, 이를 줄이면 재정적 방파제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광수지 적자 여전한데 해외여행만 늘어나

출국납부금 인하 시점은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와 정확히 겹쳤다.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한국인의 해외 출국자는 총 1203만 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5% 급증했다.

같은 기간 관광수지는 43억 7580만 달러 적자로 전년 동기보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막대한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쓰는 돈이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쓰는 돈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외래 관광객 숫자 늘리기’에만 집중하는 양적 성장 전략이 아니라, 관광세 신설 등 새로운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외화 유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보다 정교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