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보장 명목인데 “목돈이 송두리째?”…정부 움직임에 서민들 ‘화들짝’

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 추진…가입기간 늘려 연금 수령 확대
10년치 추납에 최대 1천만 원, 청년층 부담 우려
기대와 불신 사이, 정교한 제도 설계가 관건
국민연금 자동가입 추진
출처 : 연합뉴스

청년들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명분으로, 만 18세가 되면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시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 선의의 정책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 1,000만 원이 넘는 ‘잠재적 빚’부터 지울 수 있다는 역설적인 우려가 나온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년까지 연금 제도에 편입시켜 가입 기간을 앞당기려는 구상이, 실제로 노후 소득 보장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납부는 미뤄두고 가입은 먼저? 기대와 불신 사이의 국민연금 실험

취지는 명확하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프리랜서 등 제도 밖에 머무는 이들이 늘면서 가입 시점이 늦어져 노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자동가입 추진
출처 : 연합뉴스

평균 가입 기간이 기대수명에 비해 턱없이 짧은 상황에서, 가입을 앞당겨 수령액을 늘리겠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과 같은 유인책을 함께 제시한다. 만 18세가 되면 첫 달 보험료를 국가가 대납하고, 이후 소득이 생기면 스스로 납부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를 면제받되, 나중에 여력이 생기면 ‘추후납부(추납)’를 통해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과연 기대만큼 작동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납부예외 상태로만 머무는 청년이 많아지면 통계상 가입자 수는 늘어도 실제 보험료 수입은 제자리걸음일 수 있다.

국민연금 자동가입 추진
출처 : 연합뉴스

게다가 ‘자동가입’이라는 생소한 경험은 제도에 대한 반감이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작 돈을 내는 시점이 불명확한 가입이라면, 청년들에게 국민연금은 또 하나의 짐처럼 느껴질 뿐이다.

“10년치 밀린 보험료, 청년에게 넘긴다?”…추납 제도의 그림자

실제로 추납 제도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부담을 떠넘기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가령 평균 첫 직장 연령인 28세에 취업한 청년이 18세부터 발생한 10년(120개월)의 공백을 메우려 한다고 가정해보자.

추납 보험료는 신청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만약 월 소득 200만 원인 직장인의 월 보험료(본인 부담 4.5%)가 9만 원이라고 할 때, 이를 120개월에 적용하면 총 추납액은 1,080만 원에 이른다.

이처럼 사회초년생이 감당하기 힘든 거액의 추납을 권유하는 일은 현실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민연금 자동가입 추진
출처 : 연합뉴스

또 형평성 문제도 있다.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해온 청년들과 비교해, 자동가입 후 나중에 추납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연금은 납부액과 수령액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제도에 대한 신뢰와 설계의 정교함, 그리고 ‘언제부터 얼마를 내야 하느냐’는 현실적인 감각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

자동가입이라는 대담한 제안이 청년 세대에게 든든한 미래를 약속하려면, 행정 효율을 넘어서 실질적인 제도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촘촘한 안전장치와 충분한 소통이다. 그렇지 않다면, 조기 가입은 의도와 달리 또 하나의 불신만 남긴 채 끝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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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좌파들 주머니 채우긴가. 여기는 민주국가다 본인의. 생각은 없는 독재. 웃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