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70만원씩 챙겨준다?”…서민들 위한 특단 대책, 정부가 드디어 나섰다

에어컨 요금 부담 낮춘다…누진제 구간 완화
에너지 바우처·요금 감면 등 취약층 지원 확대
현장 노동자·농민·가축까지 폭염 대응 총력전

“에어컨 좀 켜도 부담 덜하니까 한결 마음이 놓이네요.”, “에너지 바우처 덕분에 부모님 걱정 조금 덜었어요.”

한여름, 전기요금 고지서 앞에서 망설이는 손. 에어컨을 켜는 일이 마치 사치처럼 느껴지는 순간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종종 ‘폭염 속 사치’로 냉방을 몰아세워 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발표한 대책은 바로 이 오래된 긴장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폭염은 재난이다…냉방 사각지대, 이젠 국가가 챙긴다

핵심은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의 일시적 확대다. 기존 1단계인 0~200kWh 구간이 300kWh까지 넓어지고, 2단계는 300~450kWh로 상향 조정된다.

여름철 전기 사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민들이 ‘더위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닌 ‘위험’이 된 시대, 제도도 더이상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지원도 병행된다. 연 70만 원이 넘는 에너지 바우처가 일괄 지급되며,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2만 원으로 상향된다.

지원 대상에는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성이 높은 계층이 포함된다. 이는 금전적 혜택을 넘어, 폭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방식에 가깝다.

실제로 2023년 기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000명을 넘었고, 절반 이상이 고령자다. 이번 지원은 실질적인 생존권 보장의 의미를 가진다.

산업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건설, 조선, 물류 등 고온 위험도가 높은 작업장에선 폭염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불시 점검이 시행된다.

특히 이주노동자, 배달·택배 기사처럼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정책 중심에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냉음료 제공, 주기적 휴식 보장 등 구체적인 현장 조치들이 병행된다.

가축도, 농민도 지켜야 한다…정부, ‘폭염 총력전’ 나선다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규칙은 2시간 작업 후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다. 이는 그간 자율에 맡겨졌던 현장 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신호탄이다.

농촌 현장 역시 새 기준을 맞는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작업을 멈추라는 안내가 마을방송, 문자, TV 자막 등을 통해 반복되고, 고령 농민과 외국인 근로자 대상 계절근로시간도 오전으로 재조정됐다.

열에 민감한 가축과 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선 생육 관리 협의체와 긴급 물 공급까지 총동원된다. ‘사람만이 아니라 생태 전체가 폭염의 피해자’라는 현실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핵심 부처 차관들이 직접 참석해 부처별 대응을 조율했다. 특히 ‘기후 위기 기본법’ 제정 논의까지 언급되며 단기 처방을 넘어 장기 대응의 신호도 함께 나왔다.

폭염은 이제 계절의 풍경이 아니라 국가가 대응해야 할 재난의 하나가 됐다. 이번 대책은 더위를 견디는 개개인의 책임을 사회 전체로 확장하려는 시도의 연장선이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위해선 현장의 이행 여부를 꾸준히 점검하고, 제도화의 보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안일한 대처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