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문제였는데 “결국 올 것이 왔다”…심상치 않은 나라 곳간, 사상 최대치에 ‘맙소사’

정부 빚 사상 첫 1,200조 돌파
2차 추경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
가계부채도 6조 폭증 ‘비상등’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4조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 원 넘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역대 네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그 사이 나랏빚은 사상 처음으로 1천200조 원을 넘었다. 이 수치는 5월 국회에서 통과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된 결과로, 9월 발표될 2차 추경이 더해지면 연말까지 빚은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라 살림은 개선됐다지만… 54조 적자

기재부는 총수입이 279조8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1조6천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세수 증가가 가장 컸다. 국세 수입은 172조3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21조3천억 원이 늘었다.

법인세가 기업 실적 개선과 이자·배당소득 증가 영향으로 14조4천억 원 늘었고, 소득세도 근로자 수 증가와 성과급 지급 확대로 6조2천억 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315조3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4조9천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35조5천억 원, 관리재정수지는 54조2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총수입이 늘며 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큰 폭의 적자인 만큼 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랏빚 첫 1,200조 돌파…2차 추경 땐 더 커진다

문제는 국가 채무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천217조8천억 원으로, 한 달 새 19조9천억 원이 늘며 처음으로 1천200조 원대를 넘어섰다.

2차 추경이 반영되면 전체 국가채무는 1천301조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1%로 오르게 된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가 예산상 계획인 111조6천억 원 적자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추가 추경과 지출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면 나라곳간의 전망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금리 인하 멈춘 한은…부동산·가계부채 ‘빨간불’

같은 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리를 더 내릴 경우 집값과 가계부채 급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월 넷째 주 기준 전주 대비 0.43% 올랐으며, 이는 2018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은행권 가계대출도 지난달에만 6조2천억 원 늘었고, 금융권 전체로는 6조5천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너무 빠르게 낮출 경우, 자산시장 과열이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히며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다.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내수 부진과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인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