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두 자녀 가구에 재산세 50% 감면
정부도 다자녀 기준 완화하며 혜택 대폭 확대
출산·양육 부담 덜기 위한 실질적 지원 늘어난다
“이런 정책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세금 안 아깝잖아요.”
대전 서구에 거주하며 최근 둘째를 출산한 김모 씨(35)는 관련 뉴스를 접하고 반가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를 낳고도 지원이 실감나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던 터라, 이번 정책은 처음으로 “정말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출산율 걱정만 하지 말고, 이렇게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작은 혜택이지만 마음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두 아이면 충분합니다”… 대전 서구, 재산세 절반 깎아준다
올해 7월, 대전 서구가 전국 최초로 ‘두 자녀 이상’ 가구에 재산세를 절반 감면해주는 정책을 전격 시행했다.
지금까지 다자녀 혜택은 ‘셋’이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둘만 있어도 각종 혜택의 문이 열린다. 저출산 위기에 맞서 지자체가 꺼내든 새로운 한 수다.
정책의 핵심은 명확하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가진 가구 중,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해 두 자녀 이상이 된 세대라면 7월 정기분 재산세에서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이때 주민등록이 서구로 돼 있어야 한다. 실제로 1월부터 6월 사이 서구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946명. 이 중 혜택 조건을 충족한 가구는 184세대다.
감면 규모는 총 2천만 원. 단순한 세금 혜택이 아니라, 출산을 환영하고 응원하는 구체적인 신호다.
서구는 감면 대상 가구에 ‘출산 축하 카드’까지 보냈다.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당신이 이 정책의 첫 번째 주인공’임을 알리고 축하하는 감성적 접근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구를 만들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고, 이 실험적인 시도는 벌써 다른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낳기만 하면 돕는다” 혜택으로 말하는 국가의 의지
흥미로운 건, 이런 변화가 이제 지방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2025년부터 정부 역시 다자녀 정책의 기준선을 ‘두 자녀’로 낮췄다. 출산, 양육, 주거, 돌봄까지 전방위적인 개편이 시작됐다.
첫째에게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되고, 만 0세 아동에겐 매달 10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주택 특별공급은 두 자녀부터 가능해졌고, 대출 소득 기준도 기존보다 훨씬 여유롭게 상향됐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역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될 예정이라, 집도 사고 차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아이를 낳으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그 ‘시작’이 너무 막막했던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 이제는 조금 다르다. 정책은 신호다. 낳기만 하면 돕겠다는 말, 말뿐이 아니라 수치로, 혜택으로 증명하겠다는 선언이다.
물론 이런 변화가 당장의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은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