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1만여 명 대규모 적발
인력시장·유흥업소 등 고용 실태도 드러나
단속 넘어 구조적 대책 필요성 커지고 있어
“불법체류자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네.”
올해 초,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77일간 진행된 이번 단속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까지 총출동한 말 그대로 ‘올스타전’이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11,253명과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 등 총 13,542명이 적발됐다. 이 중 상당수는 즉시 퇴거 조치됐고, 일부는 구속되거나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마약, 교통, 불법 취업 등 단속 대상은 다양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마약 판매 및 투약 혐의로 18명이 체포됐다.
또 경기 이천의 물류업체와 안성 유흥업소에서는 수십 명의 외국인이 불법 취업 중 적발돼 본국으로 송환됐으며,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에서는 밀수출 혐의까지 붙은 사례도 등장했다.
단속만으로는 부족하다… ‘불법체류 진화’에 맞서는 정부의 숙제
이처럼 눈에 띄는 성과는 있었지만, 정부가 주목한 건 그 이상의 의미다.
2023년부터 정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가동 중이며, 이번 단속도 그 일환이다. 법무부는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며 체류질서 관리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로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3년 43만 명에서 2025년 6월 기준 37만 7천 명으로 줄었다. 상반기 동안 새로 유입된 인원이 약 2만 3천 명, 같은 기간 출국 조치된 인원이 4만 3천 명에 이르러 감소 폭이 컸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단속 하나로 이루어진 건 아니다. 난민 신청 악용, 위조 신분증 이용, SNS를 통한 허위 취업 알선 등 방식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게다가 전체 불법체류자의 약 70%가 태국, 베트남, 중국 국적자라는 점에서, 국적별 집중 현상과 국내 고용 수요 사이의 구조적 연결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다.
불법만 탓할 수 없다… 노동시장 속 빈틈이 만든 그림자
현장 사례들을 보면 단속의 성과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도 드러난다.
서울 남구로역과 대림역 같은 일용직 인력시장에서 100명이 넘는 불법 취업 외국인이 적발됐고, 중소 제조업체나 사설택시 영업까지 불법 고용이 만연한 상황이다.
이들의 존재는 단순한 불법 여부를 넘어, 한국 사회 노동시장과 이민정책 사이의 공백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정부는 질서 확립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보다 넓은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정부가 체류 질서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체류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시도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려면 불법 체류를 가능하게 만드는 국내 수요 구조와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함께 따라야 한다. 아직은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