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조건 완화에 불안감 확산
“우크라이나처럼 당할 수 있다”는 경고 등장
핵무장론 재점화…한미동맹 재정비 요구 커져
미국 의회의 연례 국방정책 예산안 초안이 공개되자, 한국 온라인 여론이 들끓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 담긴 주한미군 관련 조항이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미군 감축이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는 한반도 내 군사 태세를 축소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얼핏 들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조건부 금지’ 조항은 역설적으로, 적절한 명분만 있으면 감축도 가능하다는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우크라이나의 교훈, 한국의 불안…‘핵우산’ 신뢰 흔들리나”
이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의 1기 행정부 시절과의 데자뷔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압박 카드로 활용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미국 의회는 감축을 막기 위해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의 구체적인 병력 수를 명시하고, 해당 예산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까지 넣었다.
반면 이번 법안에는 예산 제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데다, 병력 수에 대한 명시도 빠져 있다. 한국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이런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에 대한 일관된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미국이 결국 자국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필요할 땐 한국을 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비교 사례는 우크라이나다. 1994년,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영국, 러시아의 안전 보장을 믿고 핵을 포기했다.
그러나 크림반도 병합과 전면 침공이라는 결과가 돌아왔다. 70년 넘게 한미동맹에 의존해온 한국 사회에서는 “남의 핵우산만 믿다간 끝장난다”는 경각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핵무장밖에 답이 없나”…여론 흔드는 자주국방의 목소리
이러한 분위기 속에 ‘자체 핵무장론’도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에만 기대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국민 다수가 한국의 독자적 핵 보유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비확산조약(NPT) 탈퇴는 전 세계적인 제재와 외교 고립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다. 또한 동북아 전체가 핵 도미노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다.
이처럼 이번 국방수권법안 개정 논란은 법 조항 하나가 바뀌었다는 수준을 넘어선다. 미국이라는 동맹이 과연 언제까지, 어디까지 함께해줄 수 있을지를 다시 묻는 근본적인 질문이 시작된 것이다.
여론은 어느 때보다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스스로의 안보 역량을 다시 점검하고 다각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