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투기도 잠수함도 이러다간”…트럼프 한마디에 한국은 또 ‘날벼락’

“13조 방위비” 요구, 자주국방 뒤흔든다
KF-21·L-SAM 줄줄이 차질 우려 커져
미군 의존도 심화…동맹의 균형 흔들린다

72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외치는 목소리 뒤로, ‘비용’을 둘러싼 오래된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자국 안보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연간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고 밝히면서다.

표면적으로는 현실성 없어 보이는 숫자지만, 그 안에 담긴 ‘동맹 비용의 대대적 증액’이라는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다.

“13조 방위비 요구” 그 뒤에 숨은 진짜 위협은 따로 있다

문제는 그의 발언이 공허한 엄포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이미 현행 협정에 따라 2026년까지 분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한국은 돈을 많이 벌면서도 거의 공짜로 군사적 보호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협정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이번에도 “우리가 한국을 지켜줬지만 그들은 너무 적게 냈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분담금 인상 없이는 미군 철수도 불사할 수 있다’는 기류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진짜 위협은 100억 달러라는 액수 자체에 있지 않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그 충격파는 고스란히 한국의 국방예산을 덮쳐 ‘자주국방’의 근간을 뒤흔드는 나비효과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군이 미래 전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추진 중인 KF-21 보라매 전투기, 차세대 잠수함, 한국형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L-SAM) 등 핵심 사업들은 모두 수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가령 국산 전투기 KF-21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로 이미 재원 확보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정부가 이 공백을 메우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수조 원의 예산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빠져나간다면, 양산 지연이나 성능 개량 중단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영해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고래급 잠수함 건조나 북한 미사일 방어의 핵심이 될 L-SAM 개발 역시 마찬가지 운명에 처할 수 있다.

안보·경제 한꺼번에 흔드는 ‘트럼프식 패키지 압박’

이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역설적으로 ‘안보의 대미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자기모순적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막대한 분담금을 내기 위해 스스로를 지킬 핵심 전력 증강 사업을 포기하고, 그 공백을 다시 미국의 전략자산에 기대어 메워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자주국방’이라는 구호가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여기에 최근 트럼프 측이 거론한 ‘25% 상호관세’ 구상까지 더해진다면, 이번 압박은 군사 문제를 넘어 경제·안보 전반을 뒤흔드는 패키지 딜의 서막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협상용 수사일지, 현실적인 정책 목표일지는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 하지만 그가 던진 돌은 이미 한국 안보의 연못에 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협상 기술을 넘어, 군사주권과 미래 전력, 경제적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교한 국가 전략이다. 안보의 한쪽으로 기울기 전, 선제적이고 치밀한 대응 설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