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의 트럼프 견제 시동
5년 만에 재등장한 제동장치
한국은 신중한 대응 방안 고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통해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의 트럼프 견제 방안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 장관이 의회에서 인증하기 전까지는 한반도에서 미군을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미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위험 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여기에 명시된 고위 지휘관들이 주한미군 감축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의 평가 결과도 뒤집어야 한다는 뜻이다. 새뮤얼 파파로 인·태 사령관과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전에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역설하며 감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낸 바 있다.
이러한 미 의회의 행보를 두고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4일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근간”이라며 “이런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 의회에서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5년 만에 부활한 ‘감축 제동장치’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 조항을 포함한 것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처음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과도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자 되레 미 의회에서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이 불가능하도록 견제 장치를 넣어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던 것이다.
이후 미 의회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부터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조항으로 수정하였다.
여기에 하원 군사위원회 역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인 주한미군 감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직 남은 절차, 한국의 대응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다음 상·하원 단일 안을 만들어 처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와 외교부 관계자들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이날 “미국은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일 것”이라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어서 미국에서 좀 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교부 관계자도 “정부는 미 의회 내 국방수권법안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미국 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