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새로운 핵우산 강화
트럼프 압박에 자구책 모색
차세대 무기까지 공동 개발
연일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던 트럼프의 행보가 유럽 안보의 새로운 전환점을 불러왔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의 안보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핵전력 사용 조율에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은 유럽 핵우산의 핵심으로 올라섰으며 핵전력 이외에도 두 나라는 신형 미사일 개발 등을 적극 협력할 전망이다.
사상 처음으로 핵 협력 체결
영국과 미국 언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양국의 핵전력 사용 조율에 합의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합의를 두고 “양국 각각의 핵억지력이 독립적이면서도 조율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영국 정부는 “영국이나 프랑스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는 적대세력은 양국 핵전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영국은 최근 F-35A를 도입하여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공중 전력을 보강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라팔의 추가 생산을 통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무기 체계를 지속 확보하고 있다.
트럼프 압박에 맞선 유럽의 자구책
이번 합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안보를 위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차원의 집단방위 공약을 약화하는 시점에 이뤄졌다. 양국의 이번 합의는 유럽 지역 전체에 대한 핵우산 확대를 시사한다.
나토 전직 당국자이자 싱크탱크 유럽외교관계위원회 소속인 카미유 그랑은 “의미 있는 변화이자 유럽 안보에 대한 영국·프랑스의 공약을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가 보유한 핵전력은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소규모이기 때문에 양국의 조율이 바람직하다는 발언을 덧붙였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5천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영국과 프랑스가 보유한 핵탄두는 모두 합쳐 약 500기 정도다.
여기에 독일을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들이 영국과 프랑스의 핵억지력을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해 온 만큼 앞으로 두 국가의 핵우산은 유럽 안보의 핵심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차세대 무기 공동개발도 합의
마크롱 대통령과 스타머 총리는 ‘랭커스터 하우스 2.0 선언’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이는 2010년 양국이 합의한 랭커스터 하우스 방위 협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된 영국의 스톰 섀도 미사일과 프랑스의 스칼프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과 드론·미사일 격추용 극초단파 무기의 공동 개발, 인공지능을 활용한 동시타격역량 향상 등의 방안이 포함되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군사적 협력 강화 발표를 빈번하게 해왔으나 정작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과연 양국의 핵 협력이 유럽의 핵우산 확장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 하락에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