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날라온 끔찍한 보고서…”이게 주한미군의 미래?” 괜찮나 봤더니 ‘맙소사’

주한미군 1만으로 감축 주장
안보 무임승차론 재등장
트럼프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 장관의 수석 고문을 지냈던 댄 콜드웰이 주한미군을 1만명까지 감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파장을 일으켰다.

현재 주한미군의 병력은 약 2만8천500명 규모로 이를 1만명까지 감축하면 현행 약 35% 수준으로 병력이 감소한다.

이와 별도로 현지 시각으로 지난 8일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100억 달러, 한화 약 13조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발언을 남기며 주한미군을 둘러싼 여러 논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절반 넘는 미군 철수 계획 공개

댄 콜드웰 전 미 국방 장관 수석 고문이 지난 9일 공개한 보고서에는 현재 약 2만8천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을 절반 이상 줄여 1만명 수준으로 축소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태세를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미국 국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한미군의 철수와 관련하여 지상 전투 병력 대부분과 2개 전투비행대대를 철수시키고, 2보병사단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빼내자는 주장이 담겼다.

보고서에는 “한국에서 기지 방어와 무관한 모든 지상 전투 부대와 육군 통신, 정보, 본부 부대를 줄일 것을 권고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한반도에서 순환 배치하는 전투여단과 육군 전투 항공부대를 포함한 2보병사단 대부분의 철수를 의미한다.

다른 전력도 예외는 아니다. 주한미군 기지에 있는 전투기 비행대대 2개를 미국으로 옮기고, 항공 정비 및 지원 부대 인력의 3분의 1도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역내 분쟁 시 미군 기지 사용 제한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한국이 한반도 외 역내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한국 내 기지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들은 미국이 대만 해협 등에서 중국과 충돌할 경우 주한미군의 개입을 한국이 반대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동맹국에게 지적하는 ‘안부 무임승차론’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한국이 여러 미국 동맹보다 국방에 더 많은 돈을 쓰기는 하지만 주요 전투지원 역량 일부를 계속 미국에 의존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 반영 가능성 주목

이번 제안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작성자인 콜드웰이 피트 헤그세스 현 국방 장관의 수석 고문을 지낸 이력을 가졌다는 점이다.

현재 미 국방부는 전 세계 미군 태세를 점검하며 국방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 국방 장관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콜드웰의 보고서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콜드웰과 함께 보고서를 작성한 캐버노 선임연구원은 이 계획안이 워싱턴DC에 널리 공유됐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논의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콜드웰은 헤그세스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 고위당국자들이 후티 공습 계획을 민간 메신저 채팅방에서 논의한 ‘시그널 게이트’에 연루되어 지난 4월 수석 고문에서 해임된 바 있다.

70년 넘게 이어온 한미 동맹 역사상 가장 강력한 철수 제안이 공개된 가운데 한국 정부의 대응과 미국 내 정책 논의 동향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