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피해서 갔더니 “여기서도 이럴 줄은”…삼성 ‘초비상’ 이유가

인도, 삼성에 8천억대 관세 폭탄 부과
“무관세 품목인데 왜 우리만?” 삼성 반발
글로벌 기업·세무 당국 충돌, 법정으로

삼성전자가 인도 세무당국의 대규모 세금 부과 조치에 정면 반박하며 소송전에 돌입했다.

인도 정부는 삼성전자가 2018년부터 수입한 통신장비에 대해 관세를 회피했다며 약 7천400억 원 규모의 미납 관세를 추징하고, 현지 법인 임원 7명에게 총 1천14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장비는 5G 기지국에 쓰이는 ‘리모트 라디오 헤드’다. 인도 세무당국은 이 장비가 송수신 기능을 갖춘 통신기기라며 관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신호를 처리하는 회로 모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면세 품목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수입해왔고, 당시 당국 역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부품, 다른 대우?”…릴라이언스 지오는 면세

삼성전자는 이 장비를 한국과 베트남에서 1조 원 넘게 수입해 인도 최대 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에 납품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2017년까지 이 장비를 직접 수입하던 릴라이언스 역시 같은 방식으로 관세 없이 들여왔다는 점이다. 삼성은 “릴라이언스가 과거 세무당국의 경고를 받은 사실조차 공유하지 않은 채, 이후 수입 업무를 우리에게 넘겼다”고 지적했다.

수년간 유지돼온 거래 관행이 갑작스럽게 변경됐고, 세무당국은 어떤 사전 통보 없이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는 게 삼성의 주장이다. 당국의 입장 변화와 일방적 조치에 대한 문제제기인 셈이다.

법정으로 번진 갈등…인도 사업도 영향 불가피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뭄바이 조세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공식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세금과 과징금 규모는 지난해 인도에서 삼성전자가 올린 순이익의 대부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현지 사업 전반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다.

오랜 기간 지속된 관행과 법 해석의 충돌이 불러온 이번 사태는, 글로벌 기업이 각국 규제 환경 속에서 얼마나 복잡한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삼성의 인도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어, 향후 전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