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철거비 400만원에서 600만원 확대
7월 11일 이후 폐업자부터 적용
재기 지원 패키지도 함께 강화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소상공인 폐업이 100만 건을 넘어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문을 닫아도 철거비와 원상복구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정부가 마지막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1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부터 적용된다.
폐업도 돈 드는 현실, 정부가 나섰다
소상공인들에게 폐업은 단순히 문 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 인테리어 철거비, 각종 설비 처리비까지 수백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미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들에게는 마지막 짐이 되는 셈이다.
물가 상승과 철거비 급등으로 기존 지원액으로는 실질적 도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면서, 정부가 이번 지원 확대에 나선 것이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폐업 비용 부담이 경감되어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도 늘려
이번 개선안에는 지원 한도 확대뿐 아니라 대상 확대도 포함됐다. 당초 3만 개 점포에서 4만 개 점포로 지원 범위를 1만 개 늘렸다. 이는 폐업 소상공인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희망리턴패키지는 단순히 철거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폐업에서 재취업, 사업 재시작까지 원스톱으로 돕는 종합 지원 시스템이다. 경영 진단부터 전직 교육, 최대 100만원의 전직 장려수당까지 체계적인 재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해 폐업 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서류 심사를 거쳐 2~4주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채무 조정 패키지도 30조원에서 4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장기 연체 채권 매입과 소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 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안심콜 시스템 도입,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사회적 안전망도 함께 강화했다.
100만 폐업 시대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정부의 이번 지원 확대 조치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폐업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