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폭탄
최고 41% 시리아가 1위
서민 생활비 2.3% 급증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효일을 8월 7일 0시 1분으로 늦춘 가운데, 가장 높은 관세를 받은 나라가 화제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31일 서명한 행정명령으로 69개 경제주체에 대한 새로운 상호관세율이 공개됐다.
지난 4월 발표된 10-50% 관세율에서 10-41%로 최고치가 9%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시리아 41%로 최고, 중국은 명단서 제외
가장 높은 관세를 받은 나라는 시리아로 41%에 달했다. 이어 라오스와 미얀마가 각각 40%로 뒤를 이었고, 스위스도 39%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세르비아와 이라크는 각각 35%였고, 리비아, 알제리,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스니아가 30%로 뒤를 따랐으며, 인도, 카자흐스탄, 몰도바, 브루나이, 튀니지는 25%의 관세율을 통보받았다.
아시아 주요국들도 높은 관세를 피하지 못했다. 대만, 베트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가 20%,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캄보디아는 19%였다.
흥미롭게도 중국은 이번 명단에서 빠졌다. 지난 4월에는 34%로 통보됐던 중국이 5월 12일 미중간 115%포인트 상호관세 인하 합의가 반영된 결과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한국은 협상 타결로 25%에서 15%로 인하
한국은 전날 타결된 무역합의 덕분에 당초 25%에서 15%로 10%포인트 인하됐다.
더불어 일본과 유럽연합도 최근 미국과의 협상 타결로 각각 10%포인트와 15%포인트 낮아져 모두 15%를 적용받게 됐다.
15% 관세가 적용되는 40개국에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요르단, 튀르키예, 아프가니스탄과 상당수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함됐으며, 백악장은 이들을 대미 무역흑자국 가운데 협상을 통해 최소 관세율을 적용받은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낮은 10% 관세는 미국과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한 영국을 비롯해 브라질, 포클랜드섬 등 3곳에 적용됐다. 다만 브라질은 별도 행정명령으로 정치적 이유를 들어 40%포인트 추가 관세가 부과돼 사실상 50% 관세율이 적용된다.
서민 생활비 직격탄, 저소득층 타격 심각
이번 관세 정책은 전 세계 서민들의 생활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관세는 수입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2025년 미국 전체 물가가 관세로 인해 약 2.3% 상승할 것이고, 저소득층 가계는 연간 약 1300-17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같은 규제에서 고소득층은 5000-8100달러 손실을 겪지만, 소득 대비 부담은 저소득층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세탁기, 식료품, 자동차, 의류, 전자제품 등 필수품의 가격이 관세 부과 직후 실제로 올랐으며, 2018년 세탁기에 대한 50% 관세로 가격이 약 12% 상승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관세는 역진적 세금으로 작동한다. 저소득층은 식료품, 의류, 연료 등 필수품에 소득의 더 많은 비중을 쓰기 때문에 같은 가격 인상이라도 타격이 훨씬 크다. 미국 내 하위 20% 가구는 식료품에 소득의 약 30%를 지출하지만 상위 50%는 10%만 사용한다.
특히 의류는 17% 상승하고 신선식품은 4% 상승하는 등 기초생활품 인상이 두드러져, 저소득층은 이미 값싼 브랜드를 주로 소비하고 있어 대체재가 거의 없어 저항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실질 소득도 줄어 미국 서민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약 4% 가까이 감소했다.
관세는 미국민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일본, 중국, 유럽 등 주요 교역국 서민들 역시 환율 약세와 수입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관세 발효일로 공언했던 8월 1일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발효 시점을 오는 7일 0시1분으로 또 늦췄다. 일선 기관에서 새로운 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기술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백악관측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