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결국 현실로”… 관세 발표 뒤 드러난 ‘예외 품목’, 업계 ‘발칵’

50% 관세 여전히 적용
철강업계 ‘맨몸’ 경쟁 우려
미국 현지공장 건설 가속화

31일 발표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대부분 품목의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춰졌지만 철강과 알루미늄 등 핵심 품목은 여전히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은 15%로 인하됐지만,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 관세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관세 인하를 기대했던 철강 업계는 예외 품목 발표에 충격을 받고 있다.

50% 관세 그대로, 철강업계 충격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31일 브리핑 발표에 따르면, 미국이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가 15%로 낮아졌다. 하지만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 관세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50% 관세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변동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한 철강기업 관계자는 연간 263만톤 규모의 대미 수출 무관세 할당량이 폐지되면서 관세가 0%에서 50%로 급등했다며, 미국 현지 기업보다 더 비싼 가격에 공급하게 돼 원론적으로는 수출이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한국의 대세계 철강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 감소했지만, 대미 철강 수출은 10.2%나 줄었다. 5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도 3억2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3% 감소했다.

실제로 동국제강은 올해 2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29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6.1% 감소했고, 세아베스틸은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220억원으로 50.4% 감소했다.

현지 생산 기반 확보 가속화

철강 업계는 이번 50% 관세가 일본과 유럽연합 등 다른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한국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졌다고 분석한다.

일본의 경우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통해 미국산 철강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관세 폭탄을 피할 장치를 마련했다.

한국도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루이지애나주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지만 가동은 2029년 이후로 예상돼 일본보다 5년 가량 뒤처진다.

EU와 비교해서도 그간 한국은 무관세 할당량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였지만, 이제는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맨몸으로 경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여야, 철강산업 지원 법안 발의

관련 업계는 품목 관세율이 유지됨에 따라 전기료 감면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여야도 31일 한미 관세협상의 영향을 주시하며 조선과 철강산업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100여명이 참여한다.

허윤 서강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철강 관세 50%는 한국으로서 타격이 크다면서, 기업들의 자율성을 중시하면서 국익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이 남은 2주 동안의 과제라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만큼, 한미정상 회담을 전후로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