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75억이 은행 내부에서? “민낯이 드러났다”…서민들 눈물 ‘펑펑’

대출 문턱 높이는 정부, 부당대출 키운 은행
시중은행 3875억 원 부당대출 적발…강력 제재 예고

“서민들은 대출 받기 점점 어려워지는데 은행 임직원들은 부당하게 대출받는다고 하니까 화가 나죠.”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일반 소비자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은행 내부에서는 수천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되며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DSR 규제 강화…가계대출 줄이면서 내부 부당대출은 증가

금융감독원은 2월 4일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총 3875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금융권이 일반 대출자들에게는 대출 심사를 강화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편법 대출을 남발해 온 현실을 보여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해 대출 심사를 강화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예정이다.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에 가산금리가 1.5%포인트까지 부과돼 일반 대출자들의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정작 은행 내부에서는 대출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지면서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돼, 금융권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가계엔 대출 조이면서…고위 임직원은 3875억 원 부당대출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서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과 고위 임직원들이 연루된 부당대출 규모가 2334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 금감원 검사 당시(350억 원)의 약 7배에 이른다.

특히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은 기존 350억 원에서 73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338억 원(46.3%)은 이미 부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서도 각각 892억 원, 649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확인됐다. 국민은행에서는 영업점 팀장이 시행사·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활용한 작업 대출을 실행했으며, 일부 대출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농협은행 지점장과 팀장은 차주와 공모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 한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649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금융권 전반에서 부당대출이 만연한 가운데, 정부의 대출 규제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무관용 원칙 적용될까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은행권 내부통제의 심각한 부실’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되면서 내부통제와 조직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부당대출 관련 범죄 혐의를 수사당국에 통보하는 한편, 다른 금융지주 및 은행에도 자체 점검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은행들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금융권 신뢰 회복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