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 논란
첨단기술 협력 차질 우려에 연구계 긴장
정부, 신속한 해제 협상·보안 강화 나선다
“요새 한국 위상 높아졌다더니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죠?”
미국 에너지부(DOE)가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미 간 첨단기술 협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자력·인공지능(AI)·양자 컴퓨팅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진행할 때,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한국 연구자들도 연구시설 방문이나 프로젝트 참여 시 복잡한 심사를 거쳐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이다호 연구소 직원 적발…“한국, 다시 보안 우려 대상국?”
특히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한국 내에서 제기된 핵무기 개발 논의와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발언이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했다는 견해가 제기되지만, 정부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정치적 문제가 아닌 보안상의 이유”라고 못 박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사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 직원이 한국행 비행기에 수출 통제 대상인 원자력 설계 소프트웨어를 소지하고 탑승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결정타’가 됐다는 후문이다.
미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이 직원이 외국 정부와 접촉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한국이 ‘보안 우려 대상국’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미 기술 협력에 큰 영향은 없다”고 밝혔으며, 한국 외교부도 1980~90년대 유사한 사례를 언급하며 해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에 드리운 그림자…“민감국가 딱지, 신뢰 흔들 우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다시 ‘민감국가’로 분류된 것만으로도 한미 동맹에 적잖은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기술 협력 파트너로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외교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안 체계를 재점검하는 한편, 한국이 책임감 있고 신뢰할 만한 국가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과제를 안게 됐다.
아울러 핵무기 논의나 군사적 발언 등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세심한 관리와 함께 연구개발(R&D) 분야에서 한층 더 책임감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