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만원, 울산 50만원…”이것만 내면 준다고?” 노년층 ‘술렁’, 무슨 일?

고령 운전 사고는 늘고, 면허 반납 유도는 강화
서울시, 반납 시 교통카드 20만 원 지급 추진
조건부 면허 도입 검토…맞춤형 제도 논의 본격화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유독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다.

이 역설적인 현상은 ‘도로 위 안전’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고민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준다.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운전면허 반납’이 주요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자 면허 반납 시 20만 원 지급…인센티브 확대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인센티브 제공이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기존 10만 원에서 두 배로 상향된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이 정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해 참여율을 더욱 높이겠다는 취지다.

울산 울주군처럼 총 50만 원 규모의 파격적인 혜택(교통카드, 온누리상품권 등)을 제공한 곳에서는 시행 한 달 만에 준비된 예산 대부분이 소진될 만큼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러한 장려금은 가족들의 권유와 맞물려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금전적 인센티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경찰청과 국토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사고 비율은 역주행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령 증가에 따른 반응 속도나 판단력 저하와 같은 신체적 변화를 고려할 때, 보다 체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야간·고속도로 제한”…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검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이 바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다.

운전자의 신체 및 인지 능력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주행 제한 등 특정 조건 하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면허를 일괄적으로 박탈하는 대신 개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접근법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고령 운전자의 적성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이 빨라지는 만큼, 운전면허 제도 역시 시대적 변화에 맞춰 진화해야 할 시점이다.

각 지자체의 면허 반납 인센티브가 단기적인 효과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정교한 기준과 맞춤형 제도를 병행하는 사회적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