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113만 명’ 빚에서 벗어난다는데, 무슨 일?

장기연체채권 16조원 일괄 소각
전 금융권 4천억 분담 부담
도덕적 해이 우려도 확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113만 명의 장기연체자가 총 16조 4천억원의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금융업계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현실화되면서 금융권 내부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시작됐다. 이는 7년 이상 묵은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배드뱅크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 금융권이 떠안은 4천억원 부담

금융위원회는 7일 배드뱅크 운영에 필요한 8천억원 중 절반인 4천억원을 금융권에서 조달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은행권만 부담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은행을 비롯해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이 참여하게 됐다.

이런 결정이 나온 배경에는 형평성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매입 대상 장기연체채권 16조 4천억원 중 은행이 보유한 채권은 1조 800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은 2금융권이 보유하고 있어 은행만 출연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종적으로는 규모가 큰 은행권이 주요 부담을 맡되, 2금융권도 사회적 역할 분담 차원에서 일부 참여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을 중심으로 전 금융권이 역할을 나누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2금융권 “현실적 어려움 있어”

하지만 2금융권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업계 순익이 1분기에만 20∼30% 정도 줄었고, 연체율도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배드뱅크 재원 부담까지 지우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작년까지 2년 연속 적자를 본 상황이라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출연금 요구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한 장치 마련

프로그램 신설로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득·재산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로 인한 채무, 유흥업 등 사행성 업종과 관련된 채권은 아예 매입 대상에서 배제한다.

외국인도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이 2개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 1인당 5천만원 이상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3분기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연내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금융권별 배분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