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우려에 “20년 만에 변화”…칼 빼든 정부 직접 나선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체계 개편
생산부터 폐기까지 정부가 인증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 확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20년 만에 전기차 배터리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제작사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배터리 안전성을 인증하고,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20년 만의 제도 개편,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챙긴다

국토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달부터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 이는 2003년 자기인증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 만의 큰 변화다.

기존에는 제작사가 스스로 배터리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전기차에 배터리를 탑재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고 인증을 부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는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배터리 이력 꼼꼼히 추적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마다 고유의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배터리의 제작 단계부터 운행 중 정비, 검사이력, 그리고 최종 폐기까지 전 과정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배터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도 관리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새로운 배터리로 교체될 때마다 해당 배터리의 식별번호를 변경등록하도록 해 이력 추적이 끊기지 않도록 했다.

특히, 리콜로 인한 배터리 교체의 경우,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해 전기차 소유주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미래 산업 발전의 토대 마련

한편,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 변화를 통해 더욱 체계적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 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 후 배터리 활용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단순한 안전관리를 넘어 향후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 산업 발전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배터리의 이력 정보는 중고 배터리의 가치 평가와 활용 방안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향후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발표한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