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해도 “240만 원씩 따박따박?”… ‘이재명표 연금’ 소식 “이제 걱정 없겠네”

태양광으로 연 240만 원, 주민들 ‘햇빛연금’ 체감
신안군 모델, 송전망 보상에도 확대 움직임
참여 늘면 수익도↑…문제는 초기 자금과 형평성

전남 신안군에서 시작된 실험이 조용히 전국을 흔들고 있다. 땅 위엔 태양광 패널이 들어서고, 바람길엔 풍력 터빈이 돌아가자 마을 주민들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다.

이제는 일회성 보상이 아니라, 해마다 ‘따박따박’ 들어오는 수익이 생긴다. 1인당 연 240만 원 수준이다. 정부가 주목하는 ‘햇빛연금’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주민이 수익 나누는 에너지 사업…신안군에서 시작된 변화

이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지역 주민들과 나누자는 구상에서 출발했다.

구체적으로는 농어촌공사 저수지나 공공 비축농지 등 공공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에 지역 주민이 지분을 갖거나 수익 배분에 참여하게 되는 방식이다.

신안군은 2018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 참여형 수익 공유제를 운영해왔다. 마을 단위로 협동조합이나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주민들이 사업에 직접 관여하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일부 주민은 매년 최대 240만 원에 이르는 수익을 안정적으로 받아가고 있다. 지역의 반발을 무마하는 수준을 넘어, 복지 효과까지 함께 창출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 모델을 송전망 보상 방식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그동안 고압 송전선이 지나는 지역에는 현금을 한 번 지급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새로운 보상 체계를 마련하려는 시도다.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는 이런 변화가 담길 전망이다. 선하지 매수 청구권부터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지원, 조기 협의에 따른 인센티브까지 다양한 보상 방식이 포함됐다.

수익 나누기,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까…제도 설계가 성패 가른다

결국 핵심은 주민의 ‘참여’다. 외부의 피해자가 아닌, 지역이 직접 사업의 주체로 나서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넘어야 할 벽도 많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초기 자금 마련이 필수다.

발전 사업 지분을 확보하거나 협동조합을 꾸리기 위한 비용이 주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수익성 역시 날씨나 전력 가격에 따라 요동칠 수 있어,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또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지분에 따라 수익이 나뉘는 구조가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이 실험은 분명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다. 꺼려지던 재생에너지와 송전망이 지역 주민의 ‘미래 수익’으로 전환되는 구조다. 이 변화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실행력과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