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도루묵 됐다…” 1974년 ‘비밀 카드’ 꺼내든 트럼프, 한국에 영향은?

법원 판결에 대비한 플랜B
1974년 무역법으로 우회 시도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 주목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관세 폭탄을 터뜨릴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법정 다툼에서 패배할 경우를 대비해 미국 당국자들이 새로운 법적 근거를 찾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의 핵심 관료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검토하고 있는 것은 1974년 무역법이다. 이 오래된 법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150일간 15% 관세 폭탄, 그 후엔 개별 타격

월스트리트저널이 2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가 법원에서 막힐 경우를 대비해 1974년 무역법의 122조와 301조를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전략의 첫 번째 단계는 122조 적용이다. 이 조항은 미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에 직면했을 때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기간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올려 시간을 벌겠다는 계산이다.

시간을 번 후에는 301조가 등장한다. 이 조항은 미국에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국가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시행 전에는 일정 기간의 통지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경제팀이 고려하고 있다”며 이런 계획이 실제로 논의되고 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IEEPA보다 더 확실한 방어력”

전문가들은 1974년 무역법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더 단단한 법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전날 1심 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에 제동을 걸면서 해당 관세는 무역 불균형에 대응한 것으로 1974년 무역법 122조에 해당하는 보다 좁은 범위의 권한이라고 판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이 122조가 다루도록 정해진 일상적인 무역 적자 문제를 비상 권한으로 처리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피터 해럴 전 백악관 국제경제 담당 선임국장도 월스트리트저널에 1심이 “무역 적자 해결 방법이 122조에 있다고 본 것 같다”며 301조는 오랜 판례를 보유하고 있어 이 조항에 따른 조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 직격탄 우려 현실화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B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 집중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상호관세의 한국 적용률은 25~26%로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한국 금융시장은 이미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하락했고, 원화 가치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며 환율이 1달러당 1380원대를 돌파했다.

연방 항소법원이 1심에 제동을 걸고 상호관세 일시 복원을 명령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당분간 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이 명령이 2심 판결까지만 일시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최종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책 모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들은 논의가 여전히 유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행정부의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상황에서든 관세 정책을 밀어붙일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