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낮아 포기했는데 “앞으로 월 10만원씩?”…정부 전격 결정에 서민들 ‘웃음꽃 활짝’

신용 낮아 대중교통도 못 타던 사람들
정부, 후불 교통카드로 이동권 보장 추진
채무 감면·신용정보 삭제 등 구제책 확대

“버스비 없어서 일도 포기한 적 있어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채무조정자 이모(35) 씨는 후불 교통카드 발급 추진 소식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과거 다니던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퇴사한 뒤 카드값을 못 갚아 신용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뒤로는 면접은커녕 대중교통비가 없어 아예 구직 활동도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는 “누구는 버스 타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데, 나한텐 그게 제일 큰 벽이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조금씩 문을 열어준다고 하니, 다시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동안 ‘신용 부족’이라는 이유로 사회 활동에서 한 발짝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다시 앞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했다. 이번엔 대중교통을 무대로 삼았다.

“버스조차 탈 수 없던 사람들”…저신용자에 후불 교통카드 문 연다

금융위원회가 저신용자에게 후불 교통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다.

신용이 낮다는 이유로 대중교통조차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선 이동 후 결제’라는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후불 교통카드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의 일종이다. 사용자가 먼저 요금을 내고 나중에 카드사에 갚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애초에 발급 자체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채무조정자나 소득이 불안정한 계층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조차 제약을 받으며,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는 결과로 이어지기 일쑤였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 악순환을 끊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와 협의에 착수했고, 카드사들도 ‘상생’이라는 대의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초기에는 월 10만원 수준의 소액 한도부터 시작해 상환 실적을 기반으로 점차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단순한 배려를 넘어, 신용 회복을 위한 훈련과 기회까지 포함된 셈이다.

‘빚의 굴레’ 벗어나 사회로…정부, 저신용자 구제 총력

이런 흐름은 최근 정부 정책 전반과도 맞닿아 있다.

금융위는 이미 1년 이상 성실 상환한 채무자에 한해 불이익 신용정보를 삭제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감면하거나 소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6

이른바 ‘배드뱅크’ 설립도 본격 논의되고 있다. 빚으로 고립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사회적 구조장치다.

결국 핵심은 ‘소액 신용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저신용자도 다시 생활의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그 출발점이 바로 교통이다.

이동권을 되찾는 일은 단지 발걸음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다. 외부 활동을 시작으로 다시 사회와 연결되는 첫 번째 움직임이다. 작지만 실질적인 신용 회복의 통로이기도 하다.

이제 막 시작된 변화다. 하지만 그 파장은 적지 않다. 기존 금융 질서 밖으로 밀려났던 수많은 이들이, 조금씩 사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펼쳐질지 기대가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