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정도 되는 기업도 이런 일 겪는다니, 인도에서 사업하기 진짜 쉽지 않네.”

삼성전자가 인도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9천억 원 규모의 세금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인도 정부는 삼성전자가 통신장비 수입 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품목을 잘못 분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된 품목은 ‘리모트 라디오 헤드(Remote Radio Head)’라는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이다.

이 장비는 4G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수신하는 핵심 부품으로,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과 베트남에서 약 7억8천400만 달러(한화 약 1조1천억 원)어치를 수입했다.

하지만 해당 품목을 ‘송수신기가 아닌 장비’로 분류하면서 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리모트 라디오 헤드는 단독으로 송수신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관세 품목에 해당한다”며 전문가 감정 결과를 제출했지만, 인도 세무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알고도 잘못 신고했다”…세무당국, 내부 자료 근거 제시

인도 정부는 삼성전자가 이 부품의 정확한 성격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세관에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0년 삼성전자가 정부에 제출한 공식 서한에서 해당 부품을 ‘송수신기(transceiver)’라고 스스로 명시한 점이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했다.

인도 관세국의 소날 바자즈 국장은 “삼성전자는 해당 부품의 성격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했다”며 “이는 모든 기업 윤리와 산업 표준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삼성전자에 총 446억 루피(약 7,636억 원)의 미납 관세와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삼성전자 인도 법인 임원들에게도 추가로 8,100만 달러(약 1,1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기업 잇단 세금 추징…“인도 사업 리스크 커진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만의 일이 아니다. 최근 인도에서는 수입품 품목 분류를 문제 삼아 외국 기업에 대한 대규모 세금 추징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은 차량을 완전분해(CKD) 방식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를 낮추기 위해 마치 개별 부품처럼 허위 신고했다는 혐의로 약 14억 달러(2조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받았다.

또 기아차 인도법인 역시 자유무역협정(FTA)을 잘못 활용했다는 이유로 약 2,570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청구받았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삼성전자 사례에 대해 “법적 대응은 가능하겠지만, 최근 인도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인도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해석 차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최근 스마트폰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진 인도 시장에서 삼성은 비보, 샤오미 등 중국 업체에 점유율을 내주며 고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가 삼성의 시장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