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수도 요금 지원
최대 50만원 크레딧 제공
7월부터 순차 신청 시작
“매달 전기세만 몇십만원씩 나가는데, 이제야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한 카페 사장의 안도감이 담긴 한마디가 전국 소상공인들의 심정을 대변한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버티기만 해온 소상공인들에게 마침내 희소식이 전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 요금을 정부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최대 50만원 크레딧, 카드로 간편하게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물가안정법에 따른 공공요금 중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 요금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직접 지급과 간접 차감 두 가지로 나뉜다.
특히 주목할 점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되는 크레딧 지원 사업이다. 소상공인들은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1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선택한 카드사에 등록 후 해당 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면 자동으로 크레딧이 차감되는 방식이다.
지원 금액은 공공요금 인상 정도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중기부는 지난해에도 2천520억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법적 근거를 확실히 다져 지원의 지속성을 보장했다.
선정 기준 미리 확인 필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상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닌 실제 영업 중인 상태여야 한다.
규모 요건도 까다롭다. 연 매출 3억원 이하(일부 사업은 10억원까지 확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은 10인 미만)이라는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특히 공공요금 고지서 수신 명의가 사업자 본인이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우선 지원 대상은 최근 3개월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다. 반면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전국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며, 사업자등록번호 인증과 함께 최근 3개월 내 고지서, 통장 사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령자나 정보취약계층은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내수 활성화와 고용 안정 기대
이번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정책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비용이 줄어들면서 소상공인들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폐업 위험이 낮아진다. 남는 자금은 소비로 이어져 내수시장을 살리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정책이 연간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은 고용 유지로도 연결된다. 정부 지원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고용시장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공공요금 인상 시기에는 저소득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