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크게 1억 준다더니”…정부의 황당 조건에 서민들 ‘쓴웃음’, 대체 왜?

반지하 없앤다더니, 낡은 집은 손도 못 대
매입 기준은 비현실적, 이주 지원도 턱없어
참사 2년, 정책은 제자리…근본 대책 시급

“사람이 죽고 나서도 바뀐 게 이 정도라니, 그 약속은 대체 뭐였냐.”

서울 신림동에서 세 가족이 반지하 방에서 목숨을 잃은 그날, 모두가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제는 다르게 하자.”

정부는 재난 앞에 취약한 주거 구조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고, ‘반지하 퇴출’은 국가의 새로운 과제가 됐다.

하지만 2년이 흐른 지금, 그 약속은 현실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반지하 없앤다더니”… 정작 가장 위험한 집은 빼놓은 정부

정부는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노후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고, 대신 안전한 공공임대주택이나 주민 공동시설로 바꾸겠다는 구체적인 해법을 내놨다.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계획은 시작부터 벽에 부딪혔다. LH가 지난 2년간 실제로 사들인 반지하 주택은 135가구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모두 신축 예정 주택일 뿐, 정작 가장 위험한 낡은 주택은 하나도 매입하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LH의 매입 기준이 ‘준공 20년 이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반지하가 30년 가까이 된 오래된 건물이라는 데 있다. LH의 기준대로라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새 반지하’만이 매입 대상이다.

자연히 정부가 없애고자 했던 바로 그 위험한 주거 공간은 정책의 테두리 바깥에 머무른다. 숫자로 보자면 제도는 움직이고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이주 지원 정책도 마찬가지다. LH는 반지하 거주민이 지상층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전세 보증금 1억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역시 현실과 괴리가 크다.

서울의 지상층 전세는 평균 2억 원이 훌쩍 넘는다. 반지하 전세와의 차이를 감안하면, 지원금만으로는 이주가 불가능한 셈이다.

가장 많은 반지하 주택이 몰려 있고, 그만큼 주거 취약계층이 밀집한 서울에서 정책 효과가 가장 낮다는 아이러니가 생긴다.

‘반지하 퇴출’ 외쳤지만… 현실과 엇갈린 정책 설계

결국 ‘반지하 퇴출’은 구조적으로 풀지 못한 채 행정적인 성과 위주로만 굴러가고 있다. 정책 설계의 전제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다.

더욱이 반지하라는 주거 형태 자체가 과거 방공호 용도로 만들어진 지하공간이 서울의 주택난을 견디다 못해 주거지로 변한 것이라는 점을 떠올려보면, 이는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오랜 도시 계획 실패의 유산이기도 하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해결책이 아니라, 실제로 가장 필요한 곳을 향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날의 침수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진짜 위험을 향해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