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올랐는데 또 오른다고?”… 청천벽력 소식에 직장인·자영업자 ‘한숨 푹’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또 오른다
직장인·자영업자 부담 가중될 전망
장기적 인상 가능성에 논란 확산

“월급 빼고 다 오르네, 진짜 부담 크다.”, “직장인은 그래도 나은데, 자영업자는 어쩌라고…”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또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월 최대 1만800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올해 1월에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인상된 만큼, 체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금은 오르고 보험료도 오른다… 직장인·자영업자 ‘한숨’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37만 원 이상 가입자는 보험료가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증가한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 개인 부담액은 최대 9000원 늘어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월 소득이 기존 상한(617만 원)과 새 상한(637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도 소득 수준에 따라 0원 초과~1만8000원 미만 범위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사실 국민연금 급여액은 올해 1월에도 올랐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2.3%)을 반영해 약 692만 명의 연금 수급자가 혜택을 받았다. 기초연금도 같은 비율로 조정돼 33만4810원에서 34만2510원으로 7700원 인상됐다.

이에 따라 연금 수급자들은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됐지만, 가입자들은 7월부터 보험료 부담까지 커지면서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내고 더 받을까… 국민연금 개편 향방은?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일정한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있다.

이번에 상한액이 20만 원 오르면서, 월 637만 원 이상을 버는 가입자는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63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반대로 월 소득이 4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보험료 기준이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 부담이 소폭 증가한다.

이번 보험료 조정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조치로, 정부는 장기적으로 보험료율 자체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9%)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를 12~15%까지 인상하는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보험료 인상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부담과 연결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올해 초 이미 연금액이 인상된 데 이어 7월부터 보험료까지 오르게 되면서 국민들의 체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연금 개혁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으로 국민연금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