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 가상자산 보유 차주도 3000만 원 이상 빚 감면
증여로 재산 넘긴 뒤 채무 정리…새출발기금 허점 노출
재산 검증 빠진 채무조정, 제도 손질 불가피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를 돕겠다며 출범한 새출발기금이 이번에는 ‘재산을 가진 채무자들’이라는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섰다. 빚을 줄여주는 제도 자체보다, 누가 그 혜택을 받았는지가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수억대 가상자산 보유자도 감면…재산 심사 공백 드러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3000만 원 이상 원금 감면을 받은 차주 가운데, 가상자산을 수억 원 규모로 보유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채무 조정 이후 또는 전후 시점에 수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상당한 빚이 감면된 경우다. 제도 취지대로라면 생활이 곤궁해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어야 하지만, 재산 상태만 놓고 보면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고액 증여 사례도 함께 드러났다. 새출발기금 신청 전후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수억 원대 재산을 넘긴 뒤 채무 감면을 받은 경우가 감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토지나 오피스텔, 비상장주식 등을 가족에게 이전한 뒤 채무 부담을 덜어낸 사례도 포함됐다. 재산은 빠져나간 반면, 채무는 제도를 통해 정리된 셈이다.
재산은 비켜가고 소득만 본 심사, 감면 대상 넓어졌다
이 같은 사례가 가능했던 배경으로는 재산 파악의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증여 역시 고의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사전에 차단하기 쉽지 않다.
그 사이 제도는 신청자의 소득과 채무를 중심으로 작동했고, 재산 상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그 결과 실제로는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차주까지 제도 안으로 들어왔고, 감면 대상이 넓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소득 여부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재산 요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감면 기준 보완과 함께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등을 활용한 재산 조사 방식 개선을 예고했다. 고의적인 재산 이전이 확인될 경우 채무조정 약정을 해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제도가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운영 방식에 달려 있다.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