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라고 생각해” 개미들 환호성…대통령이 꺼낸 ‘날카로운’ 카드에 업계 ‘발칵’

주가조작 “한 번 걸리면 퇴출” 제안
이재명, 솜방망이 처벌 끝내겠단 의지
해외는 유사 규제 운영… 실현 가능성 주목

“오늘부터 진짜 형이라고 생각한다”, “진짜 대단하다. 대통령이 이럴 수도 있구나. 실무능력 진짜 대단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경 대응 방안을 내놨다.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은 자리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언급한 것이다.

주가조작 등 위법 행위가 한 번이라도 확인되면, 해당 개인이나 기관을 자본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걸려도 남는 장사” 끝낼까… 반복된 주가조작, 이젠 퇴출 경고

이 같은 제안은 반복되는 금융 범죄와 솜방망이 처벌로 누적된 시장의 불신을 겨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불공정 거래 사건은 총 104건으로, 전년 대비 28%나 증가했다. 수법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다. 상장 종목 8개가 무너지고 8조 원에 가까운 시가총액이 사라졌으며, 조작 일당은 7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다. 범행으로 2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챙긴 주범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형량에 비해 범죄 수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처럼 범죄로 얻는 이익은 크고 처벌은 약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가조작이 위험을 감수할 만한 ‘사업’으로까지 비춰지는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이러한 구조적 왜곡을 바로잡고, 자본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제도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유인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미국·EU는 이미 유사 제도 실행 중… “한 번의 위반도 용납 없다”

해외 주요국들도 유사한 제도를 통해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징벌적 과징금, 형사처벌, 시장 퇴출 조치를 병행한다.

유럽연합 역시 시장남용규제를 통해 내부자 거래와 시세조종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들 사례는 공정한 시장 없이는 투자도, 성장은 물론이고 생존조차 어렵다는 공통된 교훈을 보여준다.

물론 제도 설계에 대한 신중한 논의는 필수다. 고의성이 낮은 경미한 위반까지 일률적으로 퇴출로 이어질 경우 과잉처벌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무고로 인한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상적인 분석이나 투자 활동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세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한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실질적 제도로 정착된다면, 한국 자본시장은 오랜 불신을 털고 신뢰 회복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입법 논의와 실행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