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 내 차에” 10년 묵은 ‘이 제도’에 칼 빼들자…운전자들 불만 폭주하는 이유

정품 대신 ‘가성비 부품’ 우선 수리 유도
고가차 운전자 “왜 내 차에 짝퉁을?” 반발
재고 부족·선택권 논란에 업계도 우려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할 때, 꼭 비싼 ‘정품 부품’을 써야 할 이유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금융감독원이 오는 8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바꾸기로 하면서다. 앞으로는 정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먼저 고려하도록 유도한다.

겉보기엔 비슷하고, 성능도 같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한 이 부품을 쓰면 전체 수리비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보험료도 줄어든다는 게 정책의 골자다.

“정품 아니면 불안한데…” 내 차 수리에 ‘짝퉁’이 우선이라니?

품질인증부품은 정부가 성능과 품질을 인증한 대체 부품이다. 주로 범퍼, 펜더처럼 외장에 많이 쓰이며, 정품과의 성능 차이는 사실상 없다는 시험 결과도 나왔다.

가격은 평균적으로 30~40%가량 저렴하다. 이론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득이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만성 적자였던 자동차보험 수익구조를 다잡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수리비를 보험사가 부담하는 구조에서는 소비자들이 당연히 가장 비싼 정품 부품을 선택해왔다. 품질인증부품 제도가 2015년에 도입됐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사용률은 고작 0.5%에 그친다.

그러다 보니 정비소에서도 잘 구비하지 않고,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부족한 악순환이 이어졌다.

정책 변화는 이런 고리를 끊겠다는 의도다. 약관이 바뀌면 보험사는 정품과 인증부품 중 전체 수리비(대차료 포함)가 더 저렴한 쪽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정비소도 이에 따라 부품 선택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명확한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실질적 선택 흐름은 달라진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일부 운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고가 났을 때 “왜 내 차에 굳이 정품이 아닌 부품을 끼워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냐”…정비업계·소비자 속앓이

특히 고가 차량이나 신차 소유자일수록 이런 반응이 강하다. 차량 가치 하락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고, ‘정품’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정책이 발표되자, 일부 운전자들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국민청원까지 올리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비업계도 우려를 나타낸다. 인증부품 재고가 아직 부족하고, 다양한 차종에 맞는 부품을 제때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품 수급이 늦어지면 수리 기간이 길어지고, 대차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되레 전체 수리비가 더 올라가 정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무조건 강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예외 적용 가능성과 부품 수급 확대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한 홍보와 데이터 공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료 절감이라는 큰 목표는 매력적이다. 그러나 차량을 소중히 여기는 소비자의 감정, 정비현장의 현실, 그리고 선택권 논란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이 변화가 안착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