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도 반도체도 아니었다”… 美 관세 협상에 한국이 내민 ‘마지막 카드’, 정체는?

한미 무역협상 막바지
농산물 개방 압박 가중
쌀 수입 쿼터 확대 검토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저율관세할당(TRQ) 쌀 수입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협상 초기부터 최대한 방어하려 했던 민감품목이 결국 협상테이블에 오른 셈이다.

마지막까지 숨겨왔던 ‘쌀 카드’

정부는 그동안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만큼은 피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대신 조선업 분야 대규모 투자와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를 제안하며 미국을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 정부 관계자는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걱정했던 것보다 그 이상”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쌀 개방 요구를 현실적으로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계별로 양보 가능한 수준의 시나리오를 준비해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 25일 통상현안 긴급회의 후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도 포함됐다”고 공식 인정했다. 그동안 애써 부인해온 농산물 개방이 결국 협상테이블에 올랐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은 수입 쌀에 51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되, 연간 약 41만톤에 한해서는 5%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중 미국 할당분은 13만2000톤으로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같은 TRQ 물량을 일부 늘려 미국에 더 많이 할당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일본 사례 따라 ‘차선책’ 모색

정부가 참고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사례다. 일본은 수입 쌀에 국가별 쿼터가 없어 의무 수입 총량에서 미국의 비중만 높이는 방식으로 시장 개방 확대 없이 미국 측 요구를 맞췄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별 쿼터로 운영되고 있어 수입 총량 확대 없이는 미국산 물량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다. 이 때문에 부득이 일부 개방 확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쌀 시장 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농민들 “식량주권 포기” 강력 반발

하지만 농민단체들의 반발은 거세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등 주요 농민단체들은 쌀 수입 확대가 농민 소득 감소와 농업 생존권 위협으로 직결될 것이라며 협상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농민들은 정부가 농산물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 자체를 식량주권의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각 단체들은 “전면 거부” 입장을 밝히며 집회와 단체 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당사자인 농민들과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피해 보전 대책과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쌀 수입 확대는 국내 쌀 공급과잉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민 소득 감소와 생산 규모 축소, 소규모 농가의 도태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협상 시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마지막 카드로 꺼내든 쌀 수입 확대안이 과연 한미 양국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농민들의 강한 반발과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