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임시공휴일 검토 중단
요일제 공휴일, 경제효과 주목
하루 2조 원 넘는 소비 가능성
정부가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지 않기로 하면서 최장 10일 연휴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다.
장기 연휴의 내수 진작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연구에서 ‘요일제 공휴일’이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임시공휴일의 경제 효과 의문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인사혁신처도 관련 요청을 받지 않은 상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10월 긴 추석 연휴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한 이후 제기된 임시공휴일 논의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에 소극적인 이유는 연휴가 길어지면 오히려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해 내수 활성화 효과가 미약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월 27일 임시공휴일로 설 연휴가 최대 6일로 늘어났을 때, 해외여행객 수는 297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국내 관광 소비 지출은 전달 대비 7.4%,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
요일제 공휴일, 새로운 경제 활성화 방안
장기 연휴의 내수 효과가 불확실한 가운데, 요일제 공휴일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한국인사행정학회는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휴일제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요일제 공휴일이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요일제 공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처럼 특정 날짜가 아니라 ‘5월 첫째 주 월요일’처럼 요일을 지정해 쉬는 방식이다.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 법’으로, 일본은 ‘해피 먼데이’ 제도를 통해 이미 여러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연구 보고서는 “월요일 공휴일 제도가 도입되면 가계 소비 확대와 관광 산업 활성화로 내수 진작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속된 휴일은 국내 관광 수요를 자연스럽게 늘려 숙박, 외식, 교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적 효과와 도입 전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월요일 공휴일 변경에 따른 소비 지출액은 하루 약 2조 1천3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월요일 공휴일 혜택 적용 인구(2022년 평균 취업자 수) 2천809만 명에 1인당 추가 소비지출액 7만 4천900원을 곱한 수치다.
또한 월요일 공휴일 변경은 생산 유발액 약 3조 7천954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 6천957억 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더해 연구는 예측 가능한 연휴가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며, 기업에는 연차 보상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삼일절·광복절 등 날짜의 상징성이 있는 국경일을 제외하고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이 요일제 공휴일 도입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 세 개만 월요일 공휴일로 도입해도 연간 소비지출액은 6조 3천117억 원, 생산 유발액은 11조 3천862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5조 87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사혁신처 등 소관 부처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