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위기라더니 “이 돈 내셔야겠습니다”…얼마나 오르나 봤더니, 서민들 ‘발 동동’

재생에너지 확대로 수백조 투자 불가피
부채 206조 한전, 요금 현실화 압박 거세져
2030년 가구당 전기료 월 1만 원 이상↑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며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2038년까지 발전 비중을 30% 가까이 늘리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 비용과 200조 원이 넘는 ‘한국전력의 부채’라는 두 가지 난제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선언이다.

당장 구체적인 인상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요금 현실화라는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부채 206조 한전, 더는 미룰 수 없는 요금 현실화

전기요금 인상의 가장 큰 배경은 에너지 전환 비용이다. 정부는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현재의 4배로 늘릴 계획이며,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수백조 원에 달한다.

당장 2030년 해상풍력 목표치(14GW) 달성에만 100조 원 안팎이 필요하고, 송전망 확충과 전력저장장치(ESS) 투자에도 100조 원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

문제는 이 비용이 고스란히 요금 원가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현재 해상풍력(kWh당 400원대)과 태양광(200원대)의 발전 단가는 원전(60원대)보다 수 배 비싸다.

기술 발전으로 장기적인 비용 하락을 기대할 순 있지만, 사업 초기 막대한 투자 부담은 당분간 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206조 원에 달하는 한전의 부채 또한 임계점에 도달했다. 연간 이자 비용만 4조 원이 넘는 상황이다.

이는 2021~2023년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을 당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억누르면서 한전이 43조 원의 영업적자를 떠안은 결과다.

과거 정부들이 미뤄왔던 부담을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평균 가구 전기료, 2030년엔 월 1만 원 이상 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요금은 얼마나 오를까.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한전의 재정난 해소와 에너지 전환 비용을 토대로 단순 계산해 볼 수 있다.

월 300kWh를 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2030년에는 매달 1만 원, 2038년에는 1만 4천 원 안팎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현재 평균 163원(kWh당)인 판매단가가 2030년에는 190원대 후반, 2038년에는 200원대 초반까지 오르는 셈이다.

물론 정부가 가계와 산업계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 단계적인 현실화 경로를 밟겠지만, 장기적인 인상 기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결국 전기요금 문제는 미래 에너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이며, 이번 논의가 단기적 처방을 넘어 투명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