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불안하더니 “생활비 또 오르나”… 李 대통령 발언에, 서민들 ‘발칵’

탄소중립 위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재생에너지 확대로 수백조원 투입
한전 부채 해결도 시급한 과제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또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공식 언급하면서, 이미 물가 상승으로 허리가 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론을 꺼낸 배경에는 막대한 투자 비용과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 앞에서 국민 부담 증가를 감수해야 하는 딜레마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수백조원 투입 예정

정부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충과 함께, 송·배전망 및 에너지 저장장치(ESS) 구축에 향후 수백조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2023년 30GW에서 2038년까지 약 4배 증가한 121.9GW로 확대될 계획이다.

문제는 현재 태양광과 해상풍력의 발전 단가가 원자력에 비해 각각 1.7배, 2.6배 높다는 점이다. 기술 발전과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전력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면서, 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압력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국민에게 이를 사전에 알리고,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전 부채 누적, 국제 비교로 본 요금 현실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심각한 재정 상황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정부들이 여론 악화를 우려해 전기요금 현실화를 미뤄온 결과, 한전은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됐다. 현재는 영업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자 비용 등의 부담으로 인해 재정 정상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한국의 전기요금은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평균의 54% 수준에 불과하며, 산업용 전기요금도 유사한 수준으로 낮다.

이는 한국이 원자력, 석탄, 액화천연가스 등 비교적 저렴한 발전원을 활용하고, 정부가 요금 억제 정책을 지속해온 데 따른 결과다.

반면 일본 등 일부 국가는 국제 연료비 상승과 재생에너지 할당금 등의 영향으로 요금이 크게 올라,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 입장과 향후 전망

대통령실은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당장의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한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단기적인 요금 인상 발표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전기요금을 장기적으로 주요 선진국 수준까지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에 무게를 두면서도, 국민과 산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서민 생활 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균형점을 찾아낼지, 또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구체적인 요금 인상 폭과 시기는 향후 사회적 논의의 결과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