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죽겠다”던 사람들 ‘활짝’…새 정부가 예고한 ‘특단의 대책’, 뭐길래?

이재명 대통령, 빚 자체 줄이는 대전환 선언
배드뱅크·이차보전 등 금융 구조 대수술 예고
지역화폐 확대해 골목경제에 숨결 불어넣는다

골목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만 남았다.

그동안 정부가 급히 내놓은 정책자금 대출은 잠깐 숨통을 틔워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운 짐이 됐다.

연체율이 치솟고, 문 닫는 상점들이 줄을 잇는다. 이제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시간만 벌어주는 건 끝”…이재명 정부, 빚 자체를 덜어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전혀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기존 정부가 해온 ‘빚 갚을 시간을 늘려주기’에서 벗어나, 아예 ‘빚 자체를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입은 피해를 개인이 아닌 국가가 떠안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그동안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발상의 전환이다.

핵심은 채무 탕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배드뱅크’라는 특별한 기관을 만들 계획이다.

배드뱅크는 은행들이 떠안고 있는 부실채권, 즉 돈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대출을 사들여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마치 상한 과일을 골라내어 처리하는 것처럼, 회수 불가능한 채권들을 따로 모아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도 다양하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영업자의 연체 채권은 아예 지워준다. 남은 빚에 대해서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연 10%짜리 대출을 연 3%짜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식이다. 여기에 이차보전도 확대한다. 이차보전은 정부가 이자의 일부를 대신 내주는 제도다.

특히 청년 창업자와 신용등급이 낮은 사업자를 위한 전용 금융기관도 새로 만든다. 기존 은행들이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대출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겠다는 뜻이다.

지역화폐로 골목경제 숨 불어넣는다…’상권 르네상스 2.0′ 시동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도 본격 가동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대폭 늘리고, ‘상권 르네상스 2.0’을 통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는 외부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로 빠져나가는 돈을 지역 안에서 돌게 만드는 전략이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몸이 건강하듯, 지역 내 돈의 순환을 활발히 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밋빛 계획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걱정은 도덕적 해이다. 실제로 일부 자영업자들이 채무조정을 받은 뒤 다시 폐업하고 재창업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부담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구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이미 포화상태인 자영업 시장에서는 새로운 창업을 부추기기보다 질서 있는 폐업과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을 도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인 구조 개편 없이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진짜 실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무너진 자영업자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도, 국가 재정과 경제 구조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지켜내야 하는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