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축하한다면서 왜?”…백악관 메시지에 한국 ‘발칵’, 대체 무슨 일?

백악관, 한국 대선 축하 속 중국 견제 발언
軍기지 무단촬영 잇따라…한미안보 구멍 우려
美는 거리두기, 中은 복원 압박…이재명 외교 시험대

미국 백악관이 한국 대선 축하 메시지에서 갑자기 ‘중국’을 언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을 축하하면서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을 우려한다”고 덧붙인 것이다. 동맹국 선거 축하 자리에서 제3국을 거론하는 일은 드물다.

외교가들은 이를 주목하고 있다. 미국이 새 정부의 외교 노선에 대해 미리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한국 내에서 잇따른 안보 우려 사안들이 이런 반응을 더욱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軍시설 잇단 무단촬영…한미동맹에 번지는 보안 불신

실제로 국내에서는 군사시설 관련 보안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올해 5월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 인근에서 외국인이 카메라로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최근 몇 년간 민간인이나 외국인이 국내 주요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려다 붙잡히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우려스럽다.

촬영된 군사 정보가 적대국에 넘어갈 경우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북한이 지속적으로 한국 및 주한미군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긴장감을 높인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전통적인 ‘안미경중’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안미경중이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뜻으로, 한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외교 기조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 안보 개념이 확산되면서 이런 구분이 어려워졌다.

美는 선 긋기, 中은 회귀 요구…양쪽 눈치 보는 새 외교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더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반면 중국은 이를 자국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이며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대만 문제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도 양측의 관심을 끌었다.

한편 일부 극우 성향 인사들은 한국 대선을 두고 ‘공산주의자들의 승리’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사용했다.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트럼프 진영 일각의 시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각각 다른 기대를 하고 있다. 미국은 이재명 정부가 중국과 거리를 두기를 바란다. 중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균형외교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새 정부는 이제 복잡한 외교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국내 안보 상황이 불안한 가운데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다. 애매한 중립은 오히려 양측의 신뢰를 잃을 위험이 있다.

출범 초기의 외교 메시지는 향후 국제 관계의 방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가 어떤 외교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