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인원 두 배로 급증한 육군 사관학교
3사관학교와 공군 사관학교도 증가 추세
복무 여건 개선 등 근본적인 대응책 필요
우리 군의 인력난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각 군 사관학교 생도의 자발적 퇴교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육군 사관학교의 경우 중도 퇴교 인원이 확연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군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를 돌파한 육사 퇴교 인원
국방부 측 통계 자료에 따르면 육군 사관학교는 올해 임관 기수의 정원 330명 중 23.3%인 77명이 자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임관 연도 기준 자퇴 인원은 정원이 310명이던 2021년과 2022년엔 각 11명에 불과했지만 임관 정원이 330명으로 늘어난 2023년과 2024년에는 각 27명과 35명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77명 자퇴한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2023년과 비교해도 2.8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육군 3사관학교도 자퇴 인원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에는 11명이었던 자퇴 생도가 2022년에는 45명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57명을 기록했다.
공군도 육군과 비슷한 상황 직면
이러한 사관생도의 자퇴 문제는 공군도 육군과 비슷했다. 공군은 임관 정원이 205명이던 2021년과 2022년에는 각 7명과 11명이 자퇴했으나 임관 정원이 215명으로 늘어난 2023년과 2024년에는 각 13명과 22명이 자퇴했다.
여기에 임관 정원이 235명으로 늘어난 2025년 기수에서는 25명이 자퇴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다만 해군 사관학교는 상대적으로 타 사관학교보다 상황이 나은 편이다. 해군 사관학교는 같은 기간 자퇴 인원이 매년 10명 안팎으로 비슷해 자퇴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의 다른 사관학교와는 다소 다른 경향을 보였다.
시급한 간부 복무 여건 개선 문제
이처럼 임관을 포기하고 자퇴하는 인원이 급증한 이유로는 군 간부 처우가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고, 업무 강도에 비해 부족한 보상 여건, 장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하 등이 손꼽히고 있다.
특히 병사들의 경우 단기간에 급여 인상과 휴대전화 사용 등 복무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장교들의 복무 여건 개선은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여기에 장교와 함께 군을 이끄는 부사관들의 임관율도 크게 떨어지고 있어 군 간부 이탈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초급 간부는 군의 실무진으로써 부대를 지휘하고 운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원인 만큼 서둘러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급 간부들의 복무 여건이 개선되고 부족한 간부 자원이 충원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