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한 번씩 MDL 침범 사례 확인
경고 사격 자제 대응 지시 사실무근
MDL 기준선 설정 제안에 대답 없어
북한군이 지난달에만 무려 10차례나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한 것으로 알려져 적절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참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6번 MDL을 침범했으며 특히 지난달에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틀에 한 번꼴로 MDL 침범한 북한군
북한군의 MDL 침범은 지난달에 집중되었는데 그중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는 이틀에 한 번꼴로 MDL을 침범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 고성 일대는 무려 6회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연천 지역 3회, 강원 화천 일대 1회 등이었다.
이에 대해 합참 측은 북한군이 11월부터 강원 고성 지역에서 불모지 작업을 하고 있고 고성의 특정 지역 MDL이 위쪽으로 뾰족하게 되어 있어 북한군의 침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은 전반적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철책선 설치와 대전차 방호벽 건설, 지뢰 매설 등의 작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MDL 침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소극적 대처 보도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현재 우리 군은 북한군이 MDL을 침범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맞춰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모든 사례에서 북한군이 퇴거했다.
또한 경고 사격이 발생하지 않고 경고 방송만 진행한 경우는 4차례였는데 이에 대해 합참은 경고 방송만으로 북한군이 퇴거했기 때문에 별도의 경고 사격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국방부는 ‘북한군이 도발해도 사격을 자제하라고 국방부가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으며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방부 측은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한 작전 수행 절차도 변경된 것이 없다고 강조하며 일부 보도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 의견을 남겼다.
MDL 기준선 설정 제안에 여전히 묵묵부답
국방부는 지난달 17일 북한에 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군사 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MDL을 표시한 푯말 중 대부분이 유실되거나 관리 상태가 부실해 MDL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한국의 제안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으며 되레 지난달 17일 이후로도 4차례나 MDL을 침범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MDL을 표시하는 푯말은 과거 1,200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관리가 되지 않아 200개 정도만 남아 있으며 그나마 남아 있는 푯말도 수풀 등에 가려져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전방 지역에서 작업 도중 MDL을 침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