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줄줄이 문 닫는 판에”…15년 전 규제가 또? 자영업자들 ‘울상’

SSM 규제, 2030년까지 연장 추진
쿠팡은 되고 마트는 안돼? 역차별 논란
“대형마트, 상권 살리기도 해” 연구도

“여기 마트도 문 닫을까봐 진짜 걱정이에요.”

서울 강서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모(48) 씨는 주말마다 근처 대형마트에 장 보러 오는 손님들 덕에 가게가 붐빈다고 말한다. 그런데 최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숨이 늘었다.

김 씨는 “처음엔 마트 들어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손님들 때문에 버티고 있다”며 “마트 없어지면 발길 끊길까봐 솔직히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홈플러스도 문 닫는데… SSM 규제는 2030년까지 연장

이커머스 확산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이 점포를 잇따라 접고, 전국 매출 1위였던 부천 상동 홈플러스도 7월 폐점을 앞둔 가운데, 전통시장 1km 내 SSM(준대규모점포) 출점 제한은 5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오는 11월 종료 예정인 ‘전통상업보존구역’ 규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규제는 2010년 처음 시행된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 윤 의원은 “자영업자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어 보호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젠 쿠팡 시대인데…” 오프라인만 때리는 낡은 규제

하지만 유통업계는 이번 연장안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은 대형마트보다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 채널이 훨씬 위협적이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SSM은 이미 여러 제약 아래 운영 중이다. 오전 10시~자정까지만 영업 가능하고, 월 2회 의무휴업에다 새벽배송도 금지돼 있다.

반면, 비슷한 규모의 식자재마트는 SSM으로 분류되지 않아 주말 영업이 가능하고, 이커머스는 각종 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업계는 이런 구조를 ‘역차별’이라 비판한다.

한 관계자는 “지금은 대형마트가 아니라 온라인 유통이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시대”라며 “15년 전 틀에 갇혀 오프라인만 규제하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형마트가 상권 살린다?… 예상 밖 효과 주목

일부에선 오히려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분석도 있다.

산업연구원이 대구·청주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역의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마트 인근 음식점, 카페 등의 매출이 평균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에 마트를 찾은 고객들이 주변 상점도 함께 이용한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규제 연장에 힘을 싣고 있다. 자영업자 보호라는 명분과 함께 지역 민심을 고려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유통업계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11월까지 상황을 주시 중이다. “지금은 쿠팡이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라며, 유통 질서의 변화에 맞는 균형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