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박사 생활비서 외국인 제외 ‘중국 쏠림’ 배경
미국, STEM 핵심은 중국인데 비자·안보 갈등 격화
한국, 유학생 없으면 대학 붕괴…관리 숙제는 산적
최근 일본 정부가 박사과정 유학생에게 지급하던 생활비 지원에서 외국인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자국민 중심’ 원칙을 회복하겠다는 취지지만, 그 배경엔 중국 유학생의 압도적인 비중이 놓여 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차세대 연구자 도전적 연구 프로그램’은 국적과 무관하게 박사과정 학생에게 연간 최대 290만 엔(약 2,718만 원)의 생활비와 연구비를 지원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수혜자 1만여 명 중 무려 27.5%가 중국 국적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 비율을 정치적 부담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생활비는 일본인에게만 주기로 방침을 바꿨다.
‘82,000명의 존재감’…일본 유학생 정책 뒤흔든 중국인 비중
이 결정은 예산 문제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일본 학계가 외국인, 특히 중국인 유학생에게 얼마나 깊이 의존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일본 대학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인의 수는 약 8만 2천 명. 2위인 한국 유학생의 5배가 넘는다.
학위 과정뿐 아니라 연구실 운영에서도 중국인 유학생은 빠질 수 없는 인력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자국민 우선’이라는 상징적 조치를 선택했다.
자국 학생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살리겠다는 설명이지만,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만큼 예민해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받자니 불안, 막자니 손해…미국의 인재 딜레마
미국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유학생 전체 수에서 인도에 1위를 내줬지만, 대학원 특히 STEM 분야만 들여다보면 중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굳건하다.
미국 대학원 STEM 전공생 중 외국인의 37%가 중국인이라는 보고도 있다. 수많은 논문과 연구 성과 뒤에는 이들의 기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비자 심사는 까다로워졌고, 공동 연구는 위축됐다. 안보 논리가 교육과 연구의 경계를 넘나들며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여전히 핵심 인재이지만,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놓인 셈이다.
“받아야 산다”…유학생에 기대는 한국 대학의 속사정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일본처럼 외국인을 제하는 것도, 미국처럼 조심스레 선을 긋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받아야 산다’는 위기감에 가까운 절박함이 깔려 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들이 생존을 위협받는 가운데, 중국 유학생은 국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40% 가까이를 차지하며 실질적인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유학생 30만 명 유치 목표를 세우고, 반도체·AI 같은 첨단 분야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졸업 후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수만 명의 유학생을 받아들인다는 건 그만큼의 책임이 뒤따른다. 교육의 질, 불법 체류, 국가 편중, 사회 통합까지 한국이 안고 있는 과제는 적지 않다. 이 흐름이 지속 가능할지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험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