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뭐 타고 다니라고”… ‘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 뭐길래?

65세 이상 사고율 20% 육박
면허 반납률은 겨우 2.2%
로보택시가 해법될까

“면허증 내놓으라니, 그럼 이제 뭐 타고 다니라고?”

운전대를 놓으면 고령자들의 발이 묶이는 현실, 그러나 늘어나는 사고 위험 사이에서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8일 발표한 충격적인 통계가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 비중이 2015년 6.8%에서 2023년 20%로 치솟았다는 것이다.

숫자로 본 고령 운전의 현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가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9년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15년 7.6%였던 것이 2024년에는 14.9%까지 상승했다.

문제는 사고율의 급격한 증가다. 면허 소지자 100명당 교통사고 건수를 비교하면, 고령 운전자는 20대 이하 운전자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른 연령대의 사고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와는 정반대의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적성검사 기준도 까다롭게 만들었다. 각 지자체에서는 65~70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면허 자진 반납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한 고령자 비율은 고작 2.2%에 그쳤다.

대중이 원하는 해결책은 따로 있다

흥미로운 점은 국민들이 원하는 해결 방향이 정부 정책과 다르다는 사실이다.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7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가 이를 보여준다.

응답자 중 26.5%는 고령자 차량에 안전장치 의무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면허 반납 시 보상과 혜택 강화를 선택한 비율은 23.0%, 신체와 인지기능 검사 강화는 19.9%였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결과에 대해 의미 있는 해석을 내놨다. “면허 반납 보상 강화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반납률이 저조한 것은 고령자들이 면허를 포기한 후 마땅한 이동 수단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로보택시,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로보택시다. 운전자 개입 없이 스스로 운행하는 자율주행 택시가 고령자의 이동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로보택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연간 6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2030년에는 로보택시 시장 규모가 3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운행 비용도 기존 택시보다 크게 저렴하다. 마일당 0.25~0.4달러 수준으로 일반 택시의 절반 이하다. 운전자가 필요 없어 인건비가 절약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 김 연구위원은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환경에서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정하기 어려워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는 신속한 피해 보상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운전하지 않는 고령자에게는 로보택시를 포함한 공공 투자로 이동 접근성을 보장하고, 공공 보험으로 위험을 분산하며, 새로운 법제로 자율주행 수단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 등 전문기관들은 로보택시가 2030년 이전에 본격 상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로보택시가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의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