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때도, 트럼프 때도…”이번엔 진짜 위험하다”, ‘초유의 사태’ 예고

주한미군 4,500명 재배치 검토…괌 등 인태지역 유력
미국 전략 바뀌자 주한미군 역할도 재조정
이제 한국의 선택과 준비가 중요해졌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병력 중 약 4,500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전체 주한미군 2만 8,500명의 6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아직 대통령 보고 단계는 아니지만, 국방부 차원의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심상치 않다.

2004년에도, 지금도…변화하는 주한미군의 얼굴

왜 지금인가? 답은 미중 패권경쟁에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국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미국은 전 세계 군사력 배치를 재점검하고 있다.

주한미군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 억지라는 전통적 역할을 넘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계산이 깔려 있다.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을 돌아보자.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왔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은 1만 2,500명이 감축됐고 일부는 이라크로 파견됐다.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한반도 전용 부대가 아니었다. 동북아 어디든 투입 가능한 기동군으로 변신했다.

물론 숫자만 줄인 건 아니다. 평택으로 기지를 통합하고, 첨단 무기를 들여왔으며, 연합작전 체계를 강화했다. 양보다 질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자 상황은 달라졌다. 오바마 행정부는 병력을 2만 8,500명으로 고정시켰다. 주한미군은 다시 ‘든든한 방패’의 상징이 됐다.

‘재배치’ 넘어선 전략의 전환…한국, 선택의 시간이 왔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는 어땠을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고,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처럼 활용했다. 실제 병력은 줄지 않았지만, 동맹의 기반이 흔들리는 듯한 불안감을 한국 사회에 남겼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며 분위기는 바뀌었다. 동맹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병력 유지와 연합훈련 정상화에 나섰다. 한미동맹은 다시 안정을 찾는 듯했다.

그런데 최근 왜 또다시 재배치 얘기가 나올까? 미중 대결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역에 군사력을 더 유연하게 배치하려 한다. 고정된 기지보다 움직이는 전력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주한미군도 이 큰 그림의 일부인 셈이다.

‘철수’가 아니라 ‘재배치’라지만, 한국 입장에선 마음이 놓일 수 없다. 4,500명이 빠진다면 그 공백은 어떻게 채워야 할까.

주한미군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70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의 핵심이자, 북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나. 병력 숫자에만 매달릴 때가 아니다. 미국의 전략 변화를 정확히 읽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주국방 역량을 키우고, 외교적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

아직 구상 단계라지만, 변화의 신호는 분명하다. 지금은 막연한 불안감에 빠질 때가 아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다. 동맹의 미래는 우리가 얼마나 현명하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