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땐 상상도 못할 일”…’사표’ 쓴 아들 통장에 돈 들어온다? 정부 발표에 ‘시끌’

첫 직장 떠난 청년도 구직급여 한 번
구직촉진수당 60만 원으로 올려 생계 지원
청년 기준 34세로 확대, 주 4.5일제 도입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과정은 여전히 험난하다. 첫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거나, 기대와 현실의 간극에 좌절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스스로 사표를 낸 청년에게는 구직급여가 주어지지 않았다.

정부가 이 관행을 바꾸기로 했다. 2027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도 단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첫 사회생활에서 좌절을 겪더라도, 재도전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직수당 월 60만 원, 생계 불안 막는 최소한의 안전망

이 변화는 청년 고용정책의 무게 중심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제도는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찾는 사람’ 사이에서만 설계됐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그 중간 지점, 즉 회사 문을 열고 들어섰다가 다시 나온 청년들의 불안한 공백에 주목했다.

첫 직장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로운 길을 찾고 싶은 청년에게, 더 이상 ‘스스로 그만뒀으니 책임은 본인 몫’이라는 말만 건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구직 기간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한 수당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으로 오르며,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되도록 보강된다.

첫 직장과 맞지 않아 새 길을 찾는 청년이나, 아직 자리조차 잡지 못한 이들에게 당장의 생활비는 절박한 문제다. 지원금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닌 이유다.

중소기업에 ‘주 4.5일제’…청년이 머물고 싶은 일터 실험

동시에 중소기업에는 주 4.5일제를 지원하고, 청년미래적금 같은 제도를 신설해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작업도 병행한다.

또한 청년고용법상 청년 연령은 기존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높아진다. 대학 졸업 이후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사회 진출 자체가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결국 이번 대책의 방향은 두 갈래로 요약된다. 하나는 청년이 첫 걸음을 잘못 내디뎌도 다시 설 기회를 마련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청년이 일터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 좌절로 끝나지 않도록, 그리고 좁은 취업문을 통과한 뒤에도 불합리와 부당함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청년 고용을 둘러싼 현실은 여전히 복잡하다. 그러나 최소한 한 번의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고, 일터의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분명 새로운 흐름이다.

앞으로 이 제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며 청년들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