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 연장? “이대로 가다간 결국”…예상 밖 우려에 ‘고민’ 커진다

정년 65세 논의 확산… 기대감 커져
경총 “청년 채용·조직 효율 우려 있다”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 중심 해법 제시

“정년 연장되면 좋겠다 싶었는데 현실이 만만치 않네요.”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예상 밖의 우려가 제기됐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정년 65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총은 지난 1일 발표한 ‘고령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3년 정년을 60세로 법제화한 이후의 변화부터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기대와 달리 고령자 고용 안정보다는 노동시장 전반에 부작용이 더 많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자료를 보면 조기 퇴직자는 2013년 32만 3천 명에서 2023년 60만 5천 명으로 87%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정년퇴직자 증가율은 69% 수준이었다.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도 2022년 121건에서 2023년 292건으로 급증했다. 정년 연장이 실제 근속기간을 늘리기보다, 오히려 기업과 근로자 간 갈등만 키웠다는 해석도 나온다.

기업들 “정년 연장이 부담”… 청년 고용에도 영향

경총은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도 함께 짚었다. 정년이 늘어나면서 조직 내 인사 적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젊은 직원들의 승진 동기 저하, 업무 동기 부족 등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일부 고령 직원의 업무 기여도가 낮아지는 ‘프리라이더’ 문제도 언급됐다.

특히 고령 인력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경총은 60~64세 정규직 59만 명을 고용하는 데 연간 30조 2천억 원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비용은 청년층 90만여 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로, 기업 입장에서는 세대 간 고용 배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 중심 전환이 해법?

경총은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이후 재고용을 중심으로 고령자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 동의가 필요하지만,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에 한해선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년 후 재고용을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도 제안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정년을 일률적으로 늘릴 경우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고령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청년 일자리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던 시점에서 나온 경총의 제언은 정책 논의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과 청년층이 공존할 수 있는 고용 구조 개편이 가능할지, 앞으로의 논의 흐름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