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최고치 경신하더니 “이번엔 진짜 바뀐다?”…5060 ‘술렁’

60세 이상 취업자 700만명 돌파 임박
국민연금 수급 전 소득공백 해결 시급
정년연장 vs 재고용 선택의 갈림길

60세 이상 취업자가 7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고령 취업자들의 근로희망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퇴직 후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0대 취업자, 역사상 최고치 경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60세 이상 취업자가 690만 60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 656만 6000명보다 34만 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더욱 주목할 점은 증가 속도다. 2021년 1월 448만 8300명이던 60세 이상 취업자는 불과 3년여 만에 150만 명 이상 급증했다. 2022년 5월 600만 명을 넘어선 지 3년 만에 700만 명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3.9%로 나타났다. 이는 50대(23.1%), 40대(21.2%), 30대(19.1%)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70세 이상 취업자도 222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할 수 없는 현실, 정년 연장 논의 본격화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생겼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공동으로 연 심포지엄에서도 “고령층이 안정적인 임금을 받으며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요한 지적을 했다. 고령 취업자 증가 자체가 가계의 노후 준비 능력이 부족해졌음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실제로 퇴직 후 재고용될 때 과거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시간이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시점은 63세다. 3년의 공백이 존재한다. 더 큰 문제는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이전에 정년 연장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 vs 재고용, 어느 길이 답일까

전문가들은 고령 취업자 노동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된 만큼, 퇴직 후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결책을 놓고 의견이 갈린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5세까지 계속고용 의무제를 제안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법적 정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년 연장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을 그대로 유지해 임금과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이지만 기업 부담이 크다. 특히 임금 연공성이 강한 한국 현실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한편 퇴직 후 재고용은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임금과 근로조건을 새롭게 정할 수 있어 기업 부담은 줄지만 근로자 소득은 감소한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을 메우는 효과는 분명하다.

그러나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연구에 따르면 정년 연장 시 청년층 고용률이 6.9%포인트, 상용근로자는 3.3%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1명 채용이 늘면 청년층 0.4~1.5명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다.

고령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60세 이상 취업자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2033년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을 앞두고 정부와 사회 각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답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